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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수장 맞는 교육부…이주호 부총리의 '숙제'는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3:30

"MB 경쟁 교육으로의 회귀 우려"
개정 교육과정·자사고 존치·교육교부금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으로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 이후 3개월 만에 수장을 찾은 교육부가 교육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7일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시한인 4일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를 임명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만큼 당면한 교육 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경제논리와 효율성에 매몰돼 재단하는 일을 경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비롯해 유초중등 교육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일제고사를 시행해 점수 경쟁을 남기고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교서열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부총리의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 부총리는 MB 시절 경쟁 교육으로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서둘러 교육 과제를 해결해야 할 임무를 떠안게 됐다.

우선 열흘 남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관리해야 한다. 최근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지진 등 안전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신경써야 한다는 숙제도 맡게 됐다.

올해 연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개정 교육과정 확정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존치 여부 발표 등 교육계 현안도 쌓여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통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의 미래 교육 환경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오히려 초중등 몫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8월 8일 사퇴하면서 3개월간 공석이었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을 지낸 지 10여년 만에 다시 교육부로 복귀하게 됐다.

대구 출신인 이 부총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당시 자사고와 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육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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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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