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허은아, 8일 오전 '디지털유산 승계 제도화' 정책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4:31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디지털유산 관리정책 청사진 그리는 계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페이스북에서 연간 170만 개의 사망자 계정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SNS 사진과 글 등의 디지털 유산을 유가족이 승계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의 경우에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이 없는 실정에 대응해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여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상의 사진과 글 등의 정보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에 유족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고,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법'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