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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개인정보노출, 3년새 40% 급증...허은아 "인증보급·관리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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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850건→2021년 1만4044건 늘어
허은아 "애꿎은 국민만 피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노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상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탐지·삭제 현황' 중 발견된 탐지 건수는 2018년 9850건에서 지난해 1만4044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은 이미 작년 한 해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노출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4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과 그 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건강보험번호를 포함해 총 8종류다.

이 중 최근 4년간 공공분야 사이트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가 3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번호 3377건, 여권번호 167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번호가 2만3041건, 주민등록번호가 1만7447건 여권번호가 740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5월, 모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홈페이지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이 업로드돼 관계자들의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민간 커뮤니티에서도 올해 9월 내부자의 관리 소홀로 공지사항에 개인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공공분야에서 부주의로 인한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최근 5년에만 공공분야 2397곳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5년간 5회 이상 노출사고가 일어난 공공분야는 25곳이었다. 그 중에 9번이나 노출 사고가 일어난 곳도 있었으며, 25곳 중 정부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환경부)도 포함돼 있었다.

노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던 공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를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공무원이나 담당 직원 등의 부주의로 웹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결국 공공·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킹 같은 적극적인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ISMS-P 인증 보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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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눈물의 라스트 댄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이 16강에서 막을 내렸다. 포르투갈은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이벌 매치 중 하나인 '이베리아 더비(Iberian Derby)'에서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스페인(FIFA 랭킹 2위)은 7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7위)을 1-0으로 제압했다. 스페인은 12년 만에 월드컵 8강 무대를 밟았다. 반면 자신의 6번째 월드컵이자 마지막 무대임을 선언했던 호날두는 눈물을 보이며 씁쓸하게 그라운드를 떠났다. [댈러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포르투갈의 호날두가 7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스페인과의 16강전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7.7 psoq1337@newspim.com 양 팀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 스페인은 미켈 오야르사발을 최전방에 뒀고 다니 올모, 라민 야말 등이 지원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필두로 주앙 펠릭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격을 이끌었다. 경기 초반은 스페인이 주도했다. 전반 8분 올모의 찔러주기를 받은 오야르사발이 골키퍼와 독대했으나 슈팅은 골대를 벗어났다. 전반 16분 야말과 알렉스 바에나의 연속 슈팅도 디오구 코스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포르투갈도 반격했다. 전반 37분 호날두의 슈팅이 우나이 시몬 골키퍼에게 막혔고 전반 41분 누누 멘데스의 강력한 슈팅은 수비 맞고 크로스바를 강타했다. 후반전에도 팽팽한 흐름은 이어졌다. 포르투갈은 후반 9분 핵심 수비수 멘데스가 부상으로 쓰러지는 악재를 맞았다. 이후 양 팀은 교체 카드를 던지며 총력전에 나섰다. [댈러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특급 조커 미켈 메리노가 7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2026.7.7 psoq1337@newspim.com 승부는 용병술에서 갈렸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스페인 감독의 선택이 적중했다. 후반 45분 프리킥 상황에서 빠르게 공이 전개됐다.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의 패스를 역시 교체로 들어온 미켈 메리노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다. 포르투갈은 후반 추가시간 베르나르두 실바의 헤더가 윗그물을 때리며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결국 경기는 스페인의 1-0 승리로 종료됐다.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 잔혹사를 끊고 최고령 득점 기록을 세웠던 호날두는 스페인의 견고한 수비에 묶여 '슬픈 라스트 댄스'를 마쳤다. 대회를 마친 스페인은 개최국 미국과 벨기에의 경기 승자와 8강에서 격돌한다. psoq1337@newspim.com 2026-07-0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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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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