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약 41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국비 70%, 시비 30% 규모로 매칭돼 지원된다.
우선 시는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내년도 관련 특별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에 나선 정수용 기조실장은 "이번 사고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이나 도시 기반 시설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 관리 차원의 사고로 본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 편성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정부와 협의하면서 정부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고 사망자에게 장례비 등을 지급하고, 시 또한 정부와 함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앙대책본부와 (지원금 범위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했다. 시는 생활안전지원금 24억원, 장례비 13억원, 애도기간에 국민들과 함께 애도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데 3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며 "생활안전지원금과 장례비 지원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비와 시비 비중은 각각 70%, 30%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고 수습 관계로 정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또한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내년도 수방대책 예산이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은 3712억이었으나 내년엔 5112억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채무 비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현재 시는 1조7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상환액 규모를 2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 비율은 지난해 기준 22.6%이며, 내년 말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 기조실장은 "내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일 47조 205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2조9862억원 증액·편성했다.
시는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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