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장관의 위기인식변화?…규제완화 '골든타임'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13:56

내주 열릴 주정심 결과 '주목'…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공시가격 비율 재산정도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은 예고된 정책이긴 했으나 '미혼특공' 도입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 개편은 예상보다 파장이 컸다. 또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예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들 모두 통상 하락조정기라면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다. 사실 청약제도는 그간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소형이 대부분인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제도다. 미혼 2030세대에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가점을 높게 쌓기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일단 미혼 청년층에게 당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청약제도를 바꾼 것은 계층간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미혼 청년층에게 돌아갈 배정 물량을 크게 늘리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젊은 층들에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수저'에게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차익을 보장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한데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더욱 이런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이라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공급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 우려에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원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긴 하나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을 그나마 빨리 고쳐 잡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 회의 명칭도 그래서 '비상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의 반전을 가져 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부동산 침체가 뚜렷해지고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과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거래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 연장되고, 투기지역 내 적용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50%로 상향되면서 '급매물 처분' 현상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요지부동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문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완화책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전체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주던지,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모기지로 전환토록 해줘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쏠리는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 결과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 중 어디까지를 추가로 풀어줄지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세종이다. 특히 서울은 2017년 8월 3일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다.

정량 요건 상으로는 이들 지역 모두 해제 대상은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누적 하락률 1위는 세종(-16.1%)이다. 이어 수도권에선 인천(-9.3%), 서울(-6.63%), 경기(-3.66%) 등의 순이다. 문제는 주간과 월간 단위의 매매·전세가격의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최초 통계집계 이래로 매번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선 전향적인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4구, 용산, 영등포구 등 서울 핵심 투기과열지구도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급반전은 어렵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할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나아가 세제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비율 조정도 관심사다.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산출근거가 되는 만큼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거래 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규제도 정부가 과감히 손질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거래에 숨통 트일 것이며 내수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