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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장관의 위기인식변화?…규제완화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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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열릴 주정심 결과 '주목'…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공시가격 비율 재산정도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은 예고된 정책이긴 했으나 '미혼특공' 도입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 개편은 예상보다 파장이 컸다. 또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예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이들 모두 통상 하락조정기라면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다. 사실 청약제도는 그간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소형이 대부분인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제도다. 미혼 2030세대에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가점을 높게 쌓기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일단 미혼 청년층에게 당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청약제도를 바꾼 것은 계층간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미혼 청년층에게 돌아갈 배정 물량을 크게 늘리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젊은 층들에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수저'에게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차익을 보장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한데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더욱 이런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이라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공급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 우려에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원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긴 하나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을 그나마 빨리 고쳐 잡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 회의 명칭도 그래서 '비상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의 반전을 가져 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부동산 침체가 뚜렷해지고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과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거래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 연장되고, 투기지역 내 적용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50%로 상향되면서 '급매물 처분' 현상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요지부동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문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완화책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전체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주던지,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모기지로 전환토록 해줘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쏠리는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 결과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 중 어디까지를 추가로 풀어줄지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세종이다. 특히 서울은 2017년 8월 3일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다.

정량 요건 상으로는 이들 지역 모두 해제 대상은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누적 하락률 1위는 세종(-16.1%)이다. 이어 수도권에선 인천(-9.3%), 서울(-6.63%), 경기(-3.66%) 등의 순이다. 문제는 주간과 월간 단위의 매매·전세가격의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최초 통계집계 이래로 매번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선 전향적인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4구, 용산, 영등포구 등 서울 핵심 투기과열지구도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급반전은 어렵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할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나아가 세제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비율 조정도 관심사다.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산출근거가 되는 만큼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거래 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규제도 정부가 과감히 손질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거래에 숨통 트일 것이며 내수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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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꺾고 기적의 미국행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한국 야구 대표팀이 정규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마지막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해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승 2패를 기록한 대만, 호주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한국이 최소 실점에서 앞섰다. 한국은 김도영(KIA·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중견수)안현민(KT·우익수)-문보경(LG·지명타자)-노시환(한화·1루수)-김주원(NC·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동했다. 한국의 류지현 감독은 전날 선발 무안타로 부진했던 위트컴과 김혜성 대신 노시환과 신민재를 투입했다. 선발투수로 손주영(LG)이 나섰다. 선취점은 한국의 차지였다. 2회초 안현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속 136.8km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을 넘겼다. 비거리 130m의 큰 타구였다. 3회에도 한국은 추가점을 뽑았다.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으로 앞서나갔고, 이후 3회 1사 2루 상황에서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터트려 4-0까지 달아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문보경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2루타를 친 후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5회 첫 실점했다. 손주영, 노경은의 뒤를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이 5회 선두 타자 로비 글렌디닝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맞았다. 하지만 소형준은 후속 타자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박영현에게 넘겼다. 6회초 한국은 1점 더 추가햇다. 1사 무사 상황에서 박동원이 펜스 직격 2루타를 쳤다. 신민재가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으나, 김도영 타석에서 투수 폭투로 2루 주자 박동원이 3루로 진루했다. 이후 김도영이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한국은 6-1로 점수 차를 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이정후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득점한 이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박영현이 6회를 깔끔하게 막은 후 7회 데인 더닝(시애틀)이 등판했다. 그러나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후 후속 타자의 땅볼을 유도했으나 배트 끝에 맞아 내야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전 타석 홈런을 쳤던 글렌디닝을 상대했지만, 더닝은 침착했다.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을 만든 후 릭슨 윈그로브를 3구 삼진 처리하며 포효했다. 그러나 8회말 대표팀은 추가 실점을 했다. 바뀐 투수 김택연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이후 상대 희생 번트 작전으로 1사 2루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트레비스 바자나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6-2가 된 상황, 김택연 대신 등판한 조병현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6-2로 앞선 가운데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1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의 9회를 맞이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했고, 박해민이 김도영 대신 대주자로 나섰다. 2번 타자 존스가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된 후 이정후가 땅볼을 쳤다. 하지만 투수 글러브를 맞고 흐른 공을 유격수 데일이 잡았으나 악송구 실책을 범했다. 이 공이 우익수까지 빠졌고, 이 틈을 타 박해민은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조별리그 내내 타점이 없던 안현민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경우의 수 마지노선인 7-2를 완성했다. 9회 마운드는 조병현이 그대로 지켰다. 조병현은 선두타자 데일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타자 크리스 버크에게 볼넷을 내줬다. 다음 타자 윙그로브가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지만, 이정후가 전력질주로 잡아내 2아웃을 만들었다. 호주는 대타 로건 웨이드를 냈지만, 내야 뜬공을 문보경이 잡아냈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룬 순간 한국 선수들은 마운드로 뛰쳐 나와 기쁨을 나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4타점을 친 문보경(왼쪽 상단)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타선에서는 문보경 이날 5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도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9회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전날 영웅이었던 김도영도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 마운드는 지난 조별리그 경기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 손주영이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자 두 명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손주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2회 등판한 노경은은 2이닝을 삼자범퇴 처리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4회부터 5회까지 던진 소형준은 솔로홈런을 내줬지만 이외에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박영현과 데인 더닝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김택연이 1실점 했지만, 조병현이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끝까지 버텨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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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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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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