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열릴 주정심 결과 '주목'…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해야
공시가격 비율 재산정도 주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발표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대책은 예고된 정책이긴 했으나 '미혼특공' 도입과 민영주택의 청약제도 개편은 예상보다 파장이 컸다. 또 다음날인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실수요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은 예고되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였다.
 |
이들 모두 통상 하락조정기라면 부동산시장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 내용들이다. 사실 청약제도는 그간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중소형이 대부분인 공공분양주택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되는 제도다. 미혼 2030세대에게는 각각의 항목에서 가점을 높게 쌓기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일단 미혼 청년층에게 당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청약제도를 바꾼 것은 계층간 불공정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다. 그러나 미혼 청년층에게 돌아갈 배정 물량을 크게 늘리면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적은 젊은 층들에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수저'에게 혜택을 주는 또 하나의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 같은 논란의 본질은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차익을 보장한 '로또 아파트'로 변질한데 있다. 집값 급등 시기에는 더욱 이런 쏠림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분양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문제는 얼어붙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50만 가구 공급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이라도 미분양이 쌓이는데 공급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는 예상치 못한 '깜짝 발표'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집값 급락에 따른 시장의 경착륙 우려에도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원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긴 하나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을 그나마 빨리 고쳐 잡았다는 점은 다행이다. 정부 회의 명칭도 그래서 '비상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이번 대책이 당장 시장의 반전을 가져 올 만큼 큰 영향을 미칠 대책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만큼 부동산 침체가 뚜렷해지고 집값과 전셋값 모두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거래실종'과 '돈맥경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주택거래의 숨통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 연장되고, 투기지역 내 적용되는 LTV(총부채상환비율)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50%로 상향되면서 '급매물 처분' 현상도 늦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요지부동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가 문제다.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대출 완화책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뿐이고 전체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주던지,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장기모기지로 전환토록 해줘야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에 정책당국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쏠리는 관심은 다음 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 결과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지역 중 어디까지를 추가로 풀어줄지 여부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지정돼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세종이다. 특히 서울은 2017년 8월 3일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묶여 있는 상태다.
정량 요건 상으로는 이들 지역 모두 해제 대상은 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누적 하락률 1위는 세종(-16.1%)이다. 이어 수도권에선 인천(-9.3%), 서울(-6.63%), 경기(-3.66%) 등의 순이다. 문제는 주간과 월간 단위의 매매·전세가격의 낙폭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 지역들은 이미 최초 통계집계 이래로 매번 역대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는 중이다.
극도로 위축된 시장에서 거래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선 전향적인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남4구, 용산, 영등포구 등 서울 핵심 투기과열지구도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출 필요는 있다. 이들 지역이 해제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급반전은 어렵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유도할 정책적 수단일 뿐이다.
나아가 세제 규제 완화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음주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비율 조정도 관심사다.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징벌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지는 산출근거가 되는 만큼 과잉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거래 실종'을 가중시키고 있는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 과세 규제도 정부가 과감히 손질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거래에 숨통 트일 것이며 내수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