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최근 고액 의정비 인상이 논란인 가운데 대전 유성구의회가 의정비 셀프 인상을 확정하고 월 60만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전지역 5개 의회 중 가장 먼저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4개 의회도 인상안을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유성구에 따르면 전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유성구의원 월정수당을 60만원(27%)을 올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지난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주민 140여명이 참석해 이중 58%가 인상에 찬성했다.
인상안 확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단 24~26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유성구의원 의정비는 현 3972만원에서 4703만원으로 오르게 됐다.
유성구의회가 대전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나머지 4개 기초의회 의정비도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치구별 의정비 인상 추진안을 살펴보면, 60만원 의정비 확정으로 23년 예상의정비 4703만원인 유성구를 제외하고 동구의회는 월정수당 10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5159만원), 중구의회 월정수당 53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4435만원), 서구의회 월정수당 7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5272만원), 대덕구의회 월정수당 80만원 인상(23년 예상 의정비 4873만원)을 계획 중이다.
이중 특히 동구의회는 현 의정비보다 40% 넘는 인상을 계획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몇 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다는 이유로 100만원 인상안을 내놨다. 사실상 전국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인상폭이다.
동구의회 추진안이 실현된다면 올해 서울 강남구(5252만원) 의정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행정안전부올해 기초지차체 평균 의정비 4089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상회한다.
반부패연대가 발표한 2022년도 서울 강남구 재정자립도는 52.32%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 중 전국 7위다. 반면 대전 동구 재정자립도는 10.96%로 전국 189위이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꼴찌다.
대전 동구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대구 남구(11.01%)와 경북 울진군(10.69%)가 각각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한 3550만원과 3236만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민 여론도 들끓고 있다.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의회가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중구민은 "상당수 초선의원들임에도 의정활동은 뒤로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한심스럽다"며 "기초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던지 의정비 인상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연달아 논평을 내고 의정비 인상을 비판하며 "생활임금을 의정비 현실화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들끓자 구의회는 시민공청회를 진행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다.
지난 25일 유성구와 동구가 일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진행했다. 27일 동구는 2차 심의회를 연다. 또 지난 26일에 1차 공청회를 운영한 중구는 28일 2차 심의회가 예정돼 있다. 대덕구는 28일 2차 심의회를, 서구는 31일 3차 심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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