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에 "헌정사 최초 나쁜 선례 안돼"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13

주호영 "시정연설 듣는 게 헌법·국회법 정신"
성일종 "보이콧 없던 전통 지켜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00조 넘는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분히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0.21 kimkim@newspim.com

이어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다.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회의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번 시정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과 시정연설 모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물려준 텅 빈 곳간을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헌법상 국민께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의무사항"이라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콧이 없었던 아름다운 전통을 민주당이 지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채 침묵시위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