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北 상선 앞세운 NLL 침범...대형 도발 위한 명분 축적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4일 백령도 수역서 북 방사포 vs. 남 KF-16 출격
총참모부 사사건건 입장 내며 책임 남측에 전가
서해 분쟁 수역화나 제2의 연평도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까지 가해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상선을 앞세워 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의 대처를 떠보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남북 간 긴장조성 수법이란 점에서 정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상선 무포호가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km 지점에서 NLL을 월선한 건 24일 오전 3시42분쯤이다.

우리 군은 무포호의 남하가 시작돼 NLL상에 근접하고 있을 때부터 2차례 경고통신을 보냈다.

하지만 계속 남하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하자 M60기관총을 이용해 10발씩 2차례에 걸쳐 20발의 경고사격을 했다.

하지만 무포호는 오전 4시20분께까지 우리 해역에 머물다 중국 쪽 영해로 빠져나갔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5000톤급 상선으로 파악된 규모 있는 상선으로 우리 군도 남하 당시 곧바로 무포호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대형 선박이 북한 당국의 통제 없이 남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무포호는 우리 해군 함정이 1km 거리까지 접근해 경고를 보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군 관계자는 "출항부터 철저히 감독받는 북한 선박이란 점에서 NLL을 3.3Km나 넘어와 40분간 머무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해군 호위함을 비롯한 선박을 투입하고 공군 KF-16전투기까지 띄워 초계비행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한군이 무포호가 NLL을 다시 넘어 북한 쪽으로 돌아간 이후인 오전 5시 14분께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NLL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발을 발사한 것도 이번 도발이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전 6시 조금 넘어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 내보낸 대변인 발표를 통해 우리 군이 "불명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km 해상에서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2.5~5km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 적정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이런 발표가 작전상황이 벌어진지 한 시간도 안돼 관영매체로 나온다는 건 북한이 이미 선전전까지 포함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걸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김정은이 참관한 상황에서 평북 태천에서 감행된 저수지 수중발사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전개된 북한군의 일련의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8일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해 핵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영도를 규정한 북한은 같은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무려 7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고, 지난 12일에는 평남 개천에서 사거리 2000km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다.

이후에도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의 통상적인 군사훈련을 빌미로 동서해 전방지역에서 포병과 방사포 부대를 동원한 무더기 무력시위를 펼쳤다.

김정은은 전술핵 운용 훈련에 이어 주로 심야에 집중된 포격으로 대남위협을 가했다. 이번 도발은 NLL 이북에서 화력시위를 벌이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가 NLL을 침범하는 노골적인 행보를 통해 심야 한국군의 대응을 떠보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자리에서 북한군의 잇단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 점을 지적하면서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초기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대북 강경대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측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북한은 최근의 잇단 도발에서 매번 총참모부를 내세워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군사충돌이나 긴장조성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우리 측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이다. 북한이 과거 대형 도발을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던 수법이다.

둘째로 북한 도발을 다소나마 억제하는 요인이던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난다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베이징의 잔칫상을 헝클어트리면 안된다'는 부담을 가져온 김정은으로서는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시점을 맞은 것이다.

셋째로 내달 8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의식한 북한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다. 북핵 문제나 미사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내놓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미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도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대응 등을 탐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강도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명분쌓기에 나설 수 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충돌을 통한 분쟁 수역화나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전 상황, 제2의 천안함 폭침이나 목함지뢰 도발 같은 행태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