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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전주시 쓰레기수거 특정업체 '3중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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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인력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분야 다른 업체와 45억원 '수의계약'
200억원 용역 낙찰 당시 30%인 공동도급 지분 95%로 상향 시도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난 연말 완산구 주택가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분야가 다르고 자격미달인 업체와 6개월분 4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6월 시내 12구역 전체에 대한 쓰레기처리 업체를 모집하면서 유독 한군데만 공동도급으로 낙찰, 부족한 실적을 보완해 주기 위해 공동도급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0억원 가량을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은 이 업체는 낙찰되자마자 의무지분 5%만 남기고 대표사를 변경하겠다며 전주시에 지난 7월과 8월 지분변경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특혜를 제공하려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 생활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2022.10.22 obliviate@newspim.com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성상별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권역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1~12 구역을 가~타 권역으로 명칭을 변경해 11개 대행업체를 선정했지만 권역화 유보로 여전히 종량제·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성상별은 12개 권역 중 1권역인 서신동, 효자4·5동, 덕진동과 2권역인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 진북동, 금암1·2동, 인후2·3동이며 이외 3~12구역까지는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진다. 

◆전 업체 계약해지 당일 수의계약…장비·인력 없이 쓰레기 수거? 

전주시는 1구역인 덕진동, 서신동, 효자4·5동, 효천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였던 T사의 법적문제가 발생하자 느닺없이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

전주시는 "생활쓰레기 수거는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T사와 계약을 해지하던 당일 날 생활쓰레기는 한번도 처리해보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사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5억3600만원에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다.

이미 전주시내에는 쓰레기 처리 장비를 갖춘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장비도 제대로 없는 A사를 긴급히 선택했다.

A사는 계약 다음날부터 1구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시작해야 했지만 당시 보유한 수집·운반차량은 6대뿐이었고, 인력역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A사는 현재 19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전주시는 필요한 장비의 3분의 1도 없는 업체를 선택한 꼴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대행업체는 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사업개시 전까지 확보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1구역(가권역) 관련 구비차량은 2.2t급 압착진개 3대, 4t급 압착진개 7대, 2t급 진공노면 4대, 1t급 일반화물 3대 등 총 17대이며, 필요인력은 운전원 14명을 포함해 총 86명이다.

A업체관계자는 "2021년 수의계약 당시 인력(고용승계)은 없었지만 장비 6대는 보유하고 있었다"며 "계약이후 T사 인력 전부와 차량 2대, 신차 2대, 감가상각 신차 2대를 더 구입했다"고 말했다. 

관련업계는 "계약 다음날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수의계약을 줬고, 장비와 인력이 갖춰질 때까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느냐"며 "전주시가 고집하던 1사1구역 방식이 허용됐다면 장비와 인력이 갖춰진 업체가 맡아서 대행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1사 여러 권역·공동도급 허용...특정업체에 빌미 제공 

전주시는 지난해 말까지 2년간의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이 만료됐지만 성상별 수거에서 권역별 수거로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계약을 연장해 지난 6월30일 만료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가~타 권역 긴급 '2022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고를 내 지난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12개 권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때 기존 1사1구역 방식을 풀어 1개 업체가 여러 권역을 맡아서 수집․운반 대행용역이 가능토록하고 공동도급 역시 허용했다.

11개 업체 중 공동도급으로 계약된 업체는 A업체뿐이며, 공동도급 대표사로 선정된 B업체는 완산구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주시는 효과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중복낙찰 시 1개 구역에 한해 낙찰자로 선정하고,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첫 번째 입찰당시 12개 권역 중 가권역과 아권역만 유찰됐다.

A업체는 가권역 입찰에 참여했지만 87.745% 낙찰하한선 미달됐고, C업체가 투찰률 88.654%로 1순위였지만 최근 5년이내 이행실적과 수행능력 평가, 재무상태 등의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하로 유찰됐다. 아권역의 경우 1순위 서류미제출 등으로 유찰됐다.

이후 전주시는 6월17일 재공고를 냈고 이행실적 등이 부족했던 A업체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잘 갖추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인 B업체를 대표사로 내세워 공동도급을 진행했고 투찰률 88.102%인 199억7228만3000원에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았다.

관련업계는 "자격이 부족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전주지역에 주소를 둔 두 업체를 공동 도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려고 추진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공동도급사 지분변경시 엄청난 혜택...2년후 입찰에 단독입찰도 가능 

A업체는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은 직후인 지난 7월부터 대표사 변경 추진에 나서면서 또 다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는 "공동도급 지분을 낙찰후 변경해준다면 당초 입찰에서 규정한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 낙찰이 되는 형국이다"며 "향후 전주시의 결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공동도급중인 A업체의 지분은 30%, B사의 지분은 70%다. 원칙대로라면 공동도급을 맺은 두 업체는 지분만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사인 B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주 업종으로 차량과 청소장비가 없어 A업체가 도맡아 생활쓰레기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다.

B사는 도급 당시 처음부터 생활페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전무했다. 음식물처리의 '실적'을 A업체에 빌려준 것 뿐이다.

B사는 낙찰후 지금까지도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차량이 단 1대도 없다. 물론 인력도 없다.

결국 A업체는 '새우가 고래를 등에 업은 꼴'로 B사의 도움을 받았다. B사는 A업체의 낙찰과 200억원대 쓰레기 처리 영업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

관련업계는 "전주시의 쓰레기행정에서 악취가 풍긴다"고 꼬집었다. 

◆공동도급 낙찰후 지분변경...당초 낙찰자를 변경하는 격

A업체 관계자는 "공동도급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계약방식이었다"며 "행안부 등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분을 9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동도급사의 한쪽 최소지분은 5%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한쪽이 95% 이상은 갖지 못한다.

전주시가 A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분과 대표사를 변경해준다면 A업체는 이행실적, 수행능력 점수가 높아져 계약이 만료된 2년 후 전주시의 입찰에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입찰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공동도급 두 업체가 지분비율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낙찰자를 변경하는 것과 같다"며 "대표사가 변경되면 실적점수가 높아져 단독입찰이 가능하게 돼 업청난 특혜다"고 잘라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분변경과 대표사 변경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공동도급 낙찰후 B사는 손을 놓고, A업체가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업체 간의 문제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사와 수의계약을 비롯 공동도급 입찰 등은 모두 적법하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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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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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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