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북 미사일, 해상 안전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월 국제해사기구(IMO) 정기 총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이 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주영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전했다.
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정홍근 대사 대리에게 최근 북한이 공해상에까지 미사일을 발사함과 동시에 전술핵 운용 부대들을 동원해 운용훈련까지 보름간 진행했으나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해 이를 규탄해야 할 국제해사기구에서 규탄 성명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
그는 "북한이 공해상 운행 중인 선박들에 사전 공지 없이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계속해 발사하고 있는 것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상 안전 규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2017년 11월 국제해사기구는 정기 총회에서 사전 공지 없이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당시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노골적으로 규범을 무시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을 노골적으로 발사함에도 기구 차원의 조치가 실종됐다"라며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대표부에서 국제해사기구 측과 그 회원국들과 잘 연계하여 올해 11월에 있는 정기 총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반드시 나오도록 활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제해사기구를 담당하는 류재형 해양수산관(공사 참사관)은 "기본적으로 IMO에서는 기술 관련 규정을 만들다 보니 다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다"라며 "한국대표부는 미국과 일본 등 타 대표부들과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류 해양수산관은 "11월에 열리는 IMO 산하 해사 안전위원회 정기회의 떄도 제출할 문건 초안을 만들어 회람을 끝냈다"고 말했다.
이에 태의원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IMO 한국대표부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타 국가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국제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서면 보고가 없었다"라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주문했다.
태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20일 오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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