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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대회 내일 폐막 "시진핑 3연임 시작...지도부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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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3연임은 사실상 확정
상무위원 절대 다수에 '시자쥔(시 주석 측근)' 포진
차기 총리는 후춘화 vs 리창 2파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막바지에 돌입했다. 22일 폐막과 함께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이 선출되고 폐막일 다음날인 23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이 공개될 예정이다.

◆ 시진핑 집권 3기 개막 초읽기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는 전국 2300여 명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다. 다수 관측통은 일찍부터 이번 20차 당 대회가 시진핑 주석 3연임의 '대관식'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데 이어 5년 뒤 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되며 시 주석은 10년 동안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을 유지했다.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더니 2018년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시 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당 대회 개막 전부터 주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시 주석 띄우기'가 이어진 점,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사라졌던 '인민영수' 칭호가 재 등장한 점, 20차 당 대회 개최 시점(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 대회은 준비 작업으로 통상 11월에 열리나 기존 지도자의 연임이 결정될 때는 10월에 개최됨), 상무위원들의 잇따른 '시진핑 핵심지위 확립' 강조 등 '시 주석 집권 3기'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인민영수' 표현이 재등장한 것의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7월 홍콩 매체 명보(明報)가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던 가운데 중국 관영 CCTV가 이달 8~15일까지 내보낸 다큐멘터리 '링항(領航·항로를 안내하다)'에서 실제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썼다.

'영수' 칭호는 그야말로 '절대적 권력'을 갖는 인물에게만 부여된다. 최고 권위·권력을 갖는 지도자만 가질 수 있는 칭호로 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역대 지도자 중 마오쩌둥(毛澤東)이 영수로 불렸으나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후 개인숭배 조장을 이유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당 대회 기간 다수의 전국 대표들이 당내 토론회에서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고 CCTV가 또 한 번 '인민영수'를 언급하자 관측통들은 중국 공산당 말단 조직에서부터 최고 지도부까지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징성이 큰 '영수' 칭호가 광범위화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이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다.

시 주석이 '인민영수'로 부상한 만큼 그가 3연임이 아니라 종신에 버금가는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식 직책은 맡지 않더라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처럼 막후에서 '인민영수'로서 최고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당 내 '핵심 지위'를 강조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될 것이란 사전 예측도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권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20차 당 대회 기간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하고,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수호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이 당장에 삽입하는 것은 시 주석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특히 집중통일영도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지위 및 결정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을 제외한 상무위원 6명 전원이 20차 당 대회 이틀째인 17일 진행된 성(省(별 대표탄 토론에서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리커창 총리는 간쑤(甘肅)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 관철해야 한다"며 "'두 개의 확립'이 내포한 결정적인 의미를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으로 축약돼 명기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16글자에 달하는 기존의 명칭을 '마오쩌둥 사상'처럼 간단하게 축약함으로써 시 주석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 상무위원 최소 3~4명 교체...習 측근 대거 '물망'

현 19기 상무위원은 총 7명이다. 서열순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부총리다.

관측통들은 이들 7명 중 최소 3명, 최대 4명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올해 72세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68세 한정 부총리의 퇴임 가능성이 크다. '7상8하(당 대회 개최 해 기준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비공식적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이 퇴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리커창 총리의 퇴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리 총리의 경우 총리 연임이 2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67세로 은퇴 정년까지 1년이 남아 상무위원회에 잔류하면서 전인대 위원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다만 SCMP는 리 총리 스스로 완전한 정계 은퇴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퇴임할 세 명은 사실상 정해졌고 나머지 1명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왕양 정협주석과 왕후닝 중앙서기가 리커창 총리와 같은 나이고, 자오러지 서기는 65세로 현 상무위원들 중 최연소다.

시 주석이 3연임에 나서면서 '7상8하' 관례를 깼고 여기에 더해 리 총리가 총리에 이어 상무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되면 '나이 제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왕양·왕후닝·자오러지 세 사람의 잔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SCMP는 소식통을 인용, 왕후닝 서기가 권력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왕후닝의 유임은 정책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오러지와 왕후닝이 상무위원에 유임되면서 두 사람이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 상무위원이 될 후보들로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WSJ은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 서기와 리시(李希) 광둥(廣東)성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SCMP도 새 상무위원 후보로 리창·리시·딩쉐샹 세 사람과 함께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 서기를 꼽았다.

네 사람 모두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시자쥔은 시 주석의 측근그룹을 뜻하는 말로, 잔류 가능성이 큰 왕후닝과 자오러지도 시자쥔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선이 확정되면 상무위원 절대 다수가 시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장기집권에도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후춘화(胡春華) 부총리의 상무위원 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그의 상무위원 진입 여부도 지켜볼 만 하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 후춘화 VS 리창, '권력 2위' 총리 두고 각축전 

리 커창 총리가 물러난 뒤 차기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새 지도부 구성의 최대 관심사다. 시 주석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총리는 중국 권력 구조의 서열 2위다. 

그동안에는 왕양 정협 주석과 후춘화 부총리가 후보로 자주 거론됐지만 최근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왕양이 리커창을 따라 전면 은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0.21 hongwoori84@newspim.com

SCMP는 21일 소식통을 인용, 리창 서기가 차기 중국 총리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이 향후 5년과 그 이후에까지 자신을 지원할 '젊은 팀'을 꾸리길 원한다면서 다양한 소식통들이 기술 및 새로운 경제 개발에서 실적을 쌓은 리창이 상무위원회에 입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 역시 다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당 지도부를 최측근으로 꾸리고자 한다며 리창 서기가 차기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SCMP는 다만 리창이 부총리를 지내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총리가 부총리를 거친 뒤 총리로 기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후춘화는 리 총리 후임으로 가장 자주 거론된 인물이다. 시 주석과 다른 정치 계파라는 점이 오히려 그의 총리 발탁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후 부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다. 후진타오(胡錦濤)가 그의 정치적 후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시 주석이 다른 계파와의 '통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선택한 배경에는 시 주석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란 해석이 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를 원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라시아그룹 중국 수석 분석가인 닐 토머스는 "후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면 그건 시 주석의 잠재적인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약한 2인자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 부총리는 정책을 집행한 경험이 있지만 체제를 바꿀 정치적 권한은 없다"면서 "시 주석의 거듭된 숙청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건 그만큼 위협이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컨설팅 업체 세르시어스그룹 알렉스 파예트 최고경영자(CEO)는 "총리직이 너무 약해져 후 부총리가 그 역할을 맡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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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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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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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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