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판매 알뜰주유소 적발 건 심각한 상태
구자근 의원 "석유공사 솜방망이 제재 원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반 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자영 알뜰주유소가 올해에만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7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품질부적합·정량미달 등으로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가 2020년 572곳, 2021년 272곳, 2022년 9월까지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 현황 자료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구자근 의원은 "자영알뜰주유소 개소가 최근 44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판매 알뜰주유소 적발건이 심각하게 많다"며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모두 1304개가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또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1건,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알뜰주유소 개소 현황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
구 의원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유사의 기름을 공동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며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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