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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올해 211곳 수준…자영 알뜰주유소 관리 시급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1:35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1:41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 적발 건 심각한 상태
구자근 의원 "석유공사 솜방망이 제재 원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반 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자영 알뜰주유소가 올해에만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7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품질부적합·정량미달 등으로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가 2020년 572곳, 2021년 272곳, 2022년 9월까지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 현황 자료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구자근 의원은 "자영알뜰주유소 개소가 최근 44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판매 알뜰주유소 적발건이 심각하게 많다"며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모두 1304개가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또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1건,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알뜰주유소 개소 현황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구 의원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유사의 기름을 공동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며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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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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