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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알뜰주유소 올해 211곳 수준…자영 알뜰주유소 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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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판매 알뜰주유소 적발 건 심각한 상태
구자근 의원 "석유공사 솜방망이 제재 원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반 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자영 알뜰주유소가 올해에만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17년 이후 가짜석유 판매·품질부적합·정량미달 등으로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가 2020년 572곳, 2021년 272곳, 2022년 9월까지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판매 자영알뜰 주유소 현황 자료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구자근 의원은 "자영알뜰주유소 개소가 최근 440여 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고가판매 알뜰주유소 적발건이 심각하게 많다"며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 설립취지와 지원예산을 감안해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현재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모두 1304개가 있으며 관리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알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알뜰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또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영알뜰 주유소 중에서 가짜석유 판매 적발건수는 21건, 품질부적합 53건, 등유 불법주유 12, 정량미달 19건,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이 38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알뜰주유소 개소 현황 [자료=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2022.10.20 biggerthanseoul@newspim.com

구 의원은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경쟁입찰을 통해 정유사의 기름을 공동구매한 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며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 음료수 등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측의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고가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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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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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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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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