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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박찬대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정치적 쇼'…흠집내기용 정치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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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당사엔 김용 압색과 관련한 내용 없어"
박찬대 "이재명,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검찰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당사에는 영장에 집행될 내용이나 의혹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 검찰의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부원장이 된지 며칠되지 않았다. 김 부원장의 집·차·사람과 관련해 전부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선 압수수색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것은 보여주기용이고 야당을 흠집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중에 이런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건 국감에 대한 도전"이라며 "20일이 대검찰청 국감이 있는 날인데 직전에 검찰이 제1야당 당사를 향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계있을 내용이 거의 없는데도 (당사에) 들어오는 것은 검찰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왜 잘못하고 있는지, 검찰개혁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 당사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모습도 국민의 눈에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적인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날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 자금과 관련한 의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께선 '그것과 관련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자신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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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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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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