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총회서 북핵 설전…한미일 "北 약속 불이행" vs 北 "한미가 원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대표 "北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개탄스러워"
북한 대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중대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미일과 북한 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발언자로 나선 김성훈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참사관은 "핵 협박과 미사일 도발에 더해 북한은 이제 7번째가 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에 따른 균열은 느리지만 분명히 확대돼 다른 나라들을 핵 구덩이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일본 군축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일련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은 물론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한다는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초 모 툰 유엔주재 미얀마 대사도 "북한의 반복적인 핵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더 큰 불안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큰 우려가 된다"며 북한 비난에 동참했다.

북한에 대한 규탄 발언은 전날인 17일에도 나왔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반박권(Right of reply)을 활용해 북한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이에 북한이 재반박권을 사용하면서 한미일과 북한 간 '주고받기'식 설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17일 회의 끝부분에 따로 발언권을 요청해 북한의 최근 주장을 반박했다. 브루스 터너 미 군축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막고 있는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이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터너 대사는 "우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며 일본 국민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한 북한의 위험하고 무모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그런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와 역내에 위협을 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북한도 가만 있지 않았다. 반박권을 요청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미국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와 핵 위협, 협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분명한 표현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이 재반박에 나섰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듭된 북한의 약속 불이행과 갑작스러운 도발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참사관은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략하고, 협정을 속이고 깨며, 적대적인 의도를 행동과 말로 내보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인 방식의 방어적이고 신중한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자위권을 주장하며 유엔헌장 51조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유엔헌장 25조를 강조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엔헌장 51조만을 언급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합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내와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