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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의협·치협·변협 '올바른 플랫폼 정책' 위해 협력키로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3:58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업무협약식을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업무협약' 체결 [사진=대한건축사협회]

이날 협약식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임원진이 참석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플랫폼 산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광고가 제한되는 직업 영역에서는 공공화를 추진하고 제한되지 않는 직업 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공지능 및 플랫폼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분명하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독점적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이 플램폼 서비스의 공정화, 공공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분야도 정당하지 않은 소개·알선·유인 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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