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카카오 재난] 2년전 소잃고 외양간 못고친 IDC법...다시 도마위에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7:22

데이터센터 재난대응, 기본계획부터 정부가
"2년전 네이버 반발로 무산"...국감시즌, 정치권 관심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카카오톡 먹통사태로 2년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발의 되며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주)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2022.10.17 12seongu@newspim.co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어지며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과 카카오 서버 이원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안의 경우 2년 전 KT '아현화재'로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에서 발의했던 법안이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중복, 과잉규제를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이에 과방위에선 법안이 합의됐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에서 중복 규제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답했음에도 정리가 안되고 끝이 났다"면서 "어떤 사고를 100% 막을 순 없겠지만, 안전재난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수습하는 내용들이 포함 됐는데, 이번 사고 이후 대책이 필요해 다시 작업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당시 법안은 35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35조 사항으로 포함됐는데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결국 35조만 빼고 나머지만 통과됐다"면서 "재난상황에 민관 합동으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법안이었지만, 이것을 개인 사업자 사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부결시켰다"고 귀띔했다.

2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감시즌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국감시즌,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통신망)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서비스 장애 원인이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앞 다퉈 방문해 현장에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이번 카카오 먹통사태로 관련 법 규제가 강화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데이터센터 운영기업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해외 기업들을 고객사로 많이 두고 있는데, 만약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 고객사들이 일본, 홍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입점내역을 관리하고 들여다 보게되면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관련 영업비밀이 새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