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것도 전했다.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 주로 안보 관련 부처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통신까지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와 국가 기간 통신망 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의 장애도 굉장히 큰 사회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앞으로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TF를 이끌 것이고 상황점검회의도 주재한다"라며 "상황점검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앞으로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카카오 등 민간의 영역에 국가가 어느 정도나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도 민간 영역이 포함되지 않은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 구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야기는 어제도 했고 과기부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이나 트윈 데이터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책은 당연히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보면서 국민 생활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생겼고 그런 점에서 사이버 안보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부처나 기업 차원에서 충분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대책을 설명하는 부분도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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