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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정무위, 카카오뱅크 윤호영·페이 신원근·업비트 이석우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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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중 '국정감사 증인 변경의 건' 의결
과방위서도 김범수·이해진·최태원 등 소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카카오의 플랫폼 장애 사태와 연동해 자사 서비스까지 멈춘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정무위는 17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해 증인 3명을 추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비대면 활용, 스마트 보증 도입을 위한 인터넷은행-신보중앙회 업무 협약식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6.08 yooksa@newspim.com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4일 종합 감사에서 화재 사고 관련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카카오가 임대해 사용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도 멈췄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카카오톡과 연동해 가입·로그인이 간편하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카카오 주요 서비스 중단과 함께 카카오 로그인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업비트 이용자도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카카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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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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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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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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