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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골목상권 침해'에 '블랙아웃'까지...'카카오 공화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4:34

'온 국민 강제 로그아웃'에...정부·국회, 카카오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총력
김범수 의장·홍은택 대표, 국감에 소환...문어발식 확장에 다시 한 번 제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디지털 혁신을 표방한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주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자 온 국민이 말 그대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난국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다중화 작업이 미흡했던 것에 원인이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규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데이터센터 미흡이 원인이나...문어발식 확장 통한 독점력 문제도 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카카오 공화국'을 이룬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사업을 영위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모두가 카카오를 거의 방치해뒀다. 독점 기업인 카카오의 경쟁자가 없었던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의 안정 장치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앞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던 만큼 카카오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에 대한 편중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페이를 비롯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도 카카오에 의존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미용실 예약, 꽃 배달 등 비관련 사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카카오와 같은 독점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카오는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과 연동한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예약)', '카카오T 비즈니스(꽃, 간식, 건강 간편식, 도시락 배달)' 등의 파생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카카오가 2014년 5월 포털 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거느린 계열사만 134개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는 연내 30여 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영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사업 부문을 다각화하다보니 이번 화재 사고로 전체적인 소비 생활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재난문자가 올 정도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규정은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독점적인 플랫폼인 경우 특히 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카오가 단순하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역할까지 파생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위험을 야기하기 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카카오 화재사고 문제 가볍지 않아...필요하면 청문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카카오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여야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이후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10.21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또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전 국민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재난으로, 국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아울러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상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안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과거 KT 아현 지사 화재 피해보상 사례처럼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국감 현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카카오의 약속 이행 여부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봤다. 이는 카카오가 올해 4월 연말까지 계열사 30여 개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만 정리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가 소규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늘리면서 계열사 정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만큼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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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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