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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골목상권 침해'에 '블랙아웃'까지...'카카오 공화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4:34

'온 국민 강제 로그아웃'에...정부·국회, 카카오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총력
김범수 의장·홍은택 대표, 국감에 소환...문어발식 확장에 다시 한 번 제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디지털 혁신을 표방한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주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자 온 국민이 말 그대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난국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다중화 작업이 미흡했던 것에 원인이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규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데이터센터 미흡이 원인이나...문어발식 확장 통한 독점력 문제도 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카카오 공화국'을 이룬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사업을 영위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모두가 카카오를 거의 방치해뒀다. 독점 기업인 카카오의 경쟁자가 없었던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의 안정 장치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앞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던 만큼 카카오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에 대한 편중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페이를 비롯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도 카카오에 의존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미용실 예약, 꽃 배달 등 비관련 사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카카오와 같은 독점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카오는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과 연동한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예약)', '카카오T 비즈니스(꽃, 간식, 건강 간편식, 도시락 배달)' 등의 파생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카카오가 2014년 5월 포털 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거느린 계열사만 134개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는 연내 30여 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영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사업 부문을 다각화하다보니 이번 화재 사고로 전체적인 소비 생활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재난문자가 올 정도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규정은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독점적인 플랫폼인 경우 특히 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카오가 단순하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역할까지 파생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위험을 야기하기 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카카오 화재사고 문제 가볍지 않아...필요하면 청문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카카오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여야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이후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10.21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또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전 국민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재난으로, 국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아울러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상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안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과거 KT 아현 지사 화재 피해보상 사례처럼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국감 현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카카오의 약속 이행 여부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봤다. 이는 카카오가 올해 4월 연말까지 계열사 30여 개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만 정리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가 소규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늘리면서 계열사 정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만큼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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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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