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카카오 재난] '골목상권 침해'에 '블랙아웃'까지...'카카오 공화국' 제동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4:34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4:34

'온 국민 강제 로그아웃'에...정부·국회, 카카오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총력
김범수 의장·홍은택 대표, 국감에 소환...문어발식 확장에 다시 한 번 제동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박두호 인턴기자 = 디지털 혁신을 표방한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주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자 온 국민이 말 그대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난국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카카오의 서버 다중화 작업이 미흡했던 것에 원인이 있지만,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발언에 규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데이터센터 미흡이 원인이나...문어발식 확장 통한 독점력 문제도 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통해 '카카오 공화국'을 이룬 카카오의 플랫폼 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사업을 영위한 지 10여년이 넘었는데 모두가 카카오를 거의 방치해뒀다. 독점 기업인 카카오의 경쟁자가 없었던 만큼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의 안정 장치 마련이 미흡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앞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헌했던 만큼 카카오의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에 대한 편중을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생겨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페이를 비롯해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도 카카오에 의존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적어도 미용실 예약, 꽃 배달 등 비관련 사업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카카오와 같은 독점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카카오는 2010년 3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카카오톡과 연동한 '카카오헤어샵(미용실 예약)', '카카오T 비즈니스(꽃, 간식, 건강 간편식, 도시락 배달)' 등의 파생 서비스를 지속 출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카카오가 2014년 5월 포털 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거느린 계열사만 134개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는 연내 30여 개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영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사업 부문을 다각화하다보니 이번 화재 사고로 전체적인 소비 생활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재난문자가 올 정도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규정은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생긴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만큼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독점적인 플랫폼인 경우 특히 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카카오가 단순하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역할까지 파생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위험을 야기하기 전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카카오 화재사고 문제 가볍지 않아...필요하면 청문회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SK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카카오의 플랫폼 독점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카카오 문제에 대해 입법 미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범수 의장과 홍은택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여야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2018년 11월 KT 아현 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 이후 추진됐다가 무산된 데이터센터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이후 11월 중에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10.21 leehs@newspim.com

이 관계자는 또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지만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전 국민적인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발생한 재난으로, 국회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라며 "아울러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상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안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과거 KT 아현 지사 화재 피해보상 사례처럼 청문회를 개최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국감 현장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카카오의 약속 이행 여부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봤다. 이는 카카오가 올해 4월 연말까지 계열사 30여 개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현재까지 10여 개의 계열사만 정리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가 소규모 콘텐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늘리면서 계열사 정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가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진 만큼 국감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