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여투쟁 강도를 높였고,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투트랙' 방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주자이자, 상대 후보였던 사람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예가 정치사에 없었고 그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재판 절차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전에 전면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항의 방문이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둔 야당 탄압 메시지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 문제 뿐 아니라 노영민 실장의 소환 기사도 나오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전 정권 장관, 실장 20여명이나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목적은 분명하다. 국면전환이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전략으로, 이 대표 뿐 아니라 야당 관련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 선상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표적 편파수사 감사 규탄'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당무위원회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 재판) 사건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당헌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의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 이슈에 대한 거론을 삼간 채 민생·경제 위기 발언에 집중하며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경제를 챙겨야 하고, 민생을 정부·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을 모른척함)의 자세를 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 예산 입법을 위한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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