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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내일 재판 시작…'대여투쟁 강화+민생 집중' 투트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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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직선거법' 혐의 공판준비 열려
野, 대통령실 앞 '정치탄압' 항의방문
이재명 "민생 해결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여투쟁 강도를 높였고,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투트랙' 방식으로 사법리스크 돌파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주자이자, 상대 후보였던 사람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예가 정치사에 없었고 그 내용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재판 절차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항의 방문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전에 전면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항의 방문이 이 대표 재판을 염두에 둔 야당 탄압 메시지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 대표 문제 뿐 아니라 노영민 실장의 소환 기사도 나오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 정부는) 전 정권 장관, 실장 20여명이나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목적은 분명하다. 국면전환이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전략으로, 이 대표 뿐 아니라 야당 관련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 선상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한 표적 편파수사 감사 규탄'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별다른 당무위원회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 재판) 사건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당헌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의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본인 이슈에 대한 거론을 삼간 채 민생·경제 위기 발언에 집중하며 사법 리스크에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경제를 챙겨야 하고, 민생을 정부·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을 모른척함)의 자세를 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 예산 입법을 위한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거듭 요청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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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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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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