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피치·S&P 3대 신평사 "韓, 1997년과 달라…대외건전성 양호"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6일 12:00

추경호 부총리, 3대 신평사와 잇따라 면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기조 엄격 견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3대 글로벌 신평사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무디스·피치와는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으며, S&P와는 회장과 글로벌 총괄을 함께 만났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10.14 photo@newspim.com

우선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물가·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효율화 전략 등을 통한 무역·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법인세제 개선, 민생 안정을 위한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강조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한 리스크, 재정준칙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대외건전성에 대한 '양호한 시각은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한국은 강한 회복력 덕분에 다른 국가 대비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우수한 경쟁력과 견조한 펀더멘털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12월~13일(현지시각)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이어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이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 ▲국제조세 총 6개 세션을 논의했다.

우선 세션1(세계경제)에서 다수 회원국들은 전쟁,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긴축,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한층 어두워졌다는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정책 대응의 경우 글로벌 인플레 대응을 위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및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각국의 최적 정책조합 모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되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측면에서도 원활한 노동공급과 함께 신속한 전쟁 종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원국들은 취약국 부채 악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에서 신속히 성과가 도출돼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또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확대를 위한 자본적정성 체계 검토를 환영하는 한편, 혁신과 규제가능성간 균형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통화긴축으로 인해 자본이동 변동성이 확대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금융 불안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대 초반, G20가 무역에서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처럼, 당면한 자본이동에서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G20가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16차 IMF 쿼타 검토의 기한내('23.12월) 완료 등 글로벌 안전망 강화와 취약국 부채해결 및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여력 확대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세션3(금융규제)에서 회원국들은 일관성 있는 가상자산 규제·감독을 위한 국제협력과 금융기관의 사이버 사고 대응능력 증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보 등 금융포용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션4(지속가능금융)에서는 전환금융 추진원칙을 마련하고, 매력도 높은 지속가능금융 상품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성과와 향후계획에 관한 '2022년도 G20 지속가능금융 보고서'도 승인했다.

세션5(인프라)에서 회원국들은 지속가능 인프라에 대한 민간 참여와 디지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품질 인프라 투자지표(QII) 개발을 환영했다.

끝으로 세션6(국제조세)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의 원활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목표일정 수립(필라1)과 이행체계 마련(필라2)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필라1에 대해서는 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계·전문가로부터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가간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잡하고 새로운 필라2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이행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 가이드라인, 안정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인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과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 실물·금융 부문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경제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공공 부문 구조개혁에도 계속 매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달 예정된 G20 정상회의(11.13~14일, 발리) 의제별 입장을 마련하고, 우리측 의견 반영을 노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14일 오후 워싱턴 D.C.에서 스페인 수석부총리(나디아 칼비뇨, 의장)와 IMF 총재(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주재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일·중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ㆍ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직후 발표된 IMFC 의장성명서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러시아 전쟁이 인도적·경제적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한 신속한 전쟁 해결 및 세계경제 분절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또 회원국들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 등으로 지난 4월보다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수십년래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위험 및 자본흐름·환율 변동성 증가 등을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대응 방안으로 회원국은 위기대응을 위해 인플레이션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하되, 각국 여건을 고려한 국내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역할을 강조하고, 명확한 소통, 독립성 확보 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 금리인상 및 자본유출입 확대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재정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일시적 선별지원을 추진하고, 통화·재정정책간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IMF 총재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에 공감하면서 세계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IMF의 주요역할 3가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 모색 및 정책 일관성 확보를 요청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 재정기조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기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정책을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 간 긴밀한 공조와 명확한 소통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IMF의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IMF의 취약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그는 식량위기 대응 채널 신설을 환영하고,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의 신속한 운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RST 협정체결 등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RST의 신속한 운영을 위한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회원국간 원만한 제16차 쿼타개혁 합의 도출을 요청했다.

그는 "IMF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임시적 재원인 차입협정 비중을 줄이고 근원적 재원인 쿼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쿼타 공식도 국내총생산(GDP) 등 그간 경제력 변화를 반영해 개편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소규모국가의 쿼타도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IMFC 공동선언문도 러시아 전쟁 관련 문구에 대한 회원국 의견대립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장성명서로 대체했다. 회원국은 별도 회의를 현장에서 추가로 개최하는 등 완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종적인 공동선언문 채택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된 에너지 수입국인 호주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기차·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하다"면서 "핵심광물이 풍부한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전쟁 등으로 실물·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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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