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 비난
소부장 독립 평가 두고 여야 화력 집중
IRA 이어 ESG 실사법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땀을 흘렸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IRA 대응 질타에서부터 공급망 대책, 무역적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IRA 입법 과정에서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코트라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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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
그는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 전반적으로 코트라의 IRA 대응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미국의 워싱턴 무역관은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IRA 초안이 발표된 지 열흘 뒤에야 보고한 건 데스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날선 질책과 야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면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은 이어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가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문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에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엄 의원이 친일을 비호하면서 소부장 독립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동안 소부장 독립을 위해 애써 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환경 대응, 고물과·고환율·고금리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가 예고된다"며 "IR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법 등에 대해 수출 책임기관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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