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코트라, 미국 IRA 늑장대응 혼란 가중…공급망, 통상 대응 대안 촉구 초점(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7:19

코트라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 비난
소부장 독립 평가 두고 여야 화력 집중
IRA 이어 ESG 실사법 대책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진땀을 흘렸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IRA 대응 질타에서부터 공급망 대책, 무역적자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IRA 입법 과정에서 엉뚱한 분석으로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코트라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그는 "김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 합의가 발표가 된 이후 코트라가 보여준 초동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며 "다음날 법안의 주요내용이 공개됐지만 29일 코트라는 외신을 인용해서 합의 소식만 전하는 10줄짜리 단신만 전했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은 "코트라가 속칭 마이웨이식 뇌피셜 분석만 쏟아내고 있다"며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코트라가 내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의원들 전반적으로 코트라의 IRA 대응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미국의 워싱턴 무역관은 경제통상협력 데스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도 IRA 초안이 발표된 지 열흘 뒤에야 보고한 건 데스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문재인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에 대한 여당의 날선 질책과 야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소부장 수출을 규제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면서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죽창가를 언급하면서 반일 감정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엄 의원은 이어 "소부장 국산화는 최소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평가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문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 선언 2년 만에 소부장 자립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엄 의원이 친일을 비호하면서 소부장 독립에 대해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동안 소부장 독립을 위해 애써 오면서 원자재 공급망 부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환경 대응, 고물과·고환율·고금리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가 예고된다"며 "IRA,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법 등에 대해 수출 책임기관들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