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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 벤처] ①빨리 찾아온 '죽음의 계곡'...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10월31일 09:02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경기침체까지, 벼랑 끝 몰리는 스타트업 업계
외부 의존도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 중

벤처 업계가 극심한 한파를 겪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악재가 계속되면서 통상 창업 3~5년차에 찾아온다는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 도래 시점도 짧아지고 있다. 닷페이스·라이픽·유저해빗 등의 유명 스타트업이 올해 폐업을 결정한데 이어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도 결국 이달 초 경영권 매각을 택했다. 뉴스핌은 한국의 신성장 엔진인 스타트업 업계의 위기와 대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곡물가격과 국제유가마저 폭등하면서 악재가 쓰나미처럼 끝도 없이 밀려드는 형국이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자력으로 기업 활동 유지와 성장이 어려운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

악재 쓰나미가 계속될 경우 부실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스타트업계가 고사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생사기로 벤처] 글싣는 순서

1. 빨리 찾아온 '죽음의 계곡'...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들
2. '증시→IPO→벤처'...도미노식 돈줄경색 심각
3. 자금난에 '임상 보류'...바이오, 성장 동력 타격
4. 위축된 벤처 투자 생존법…인센티브·해외 자금 유입 '방점'
5. '유동성 공급', 기업구조혁신펀드 지원에 그쳐
6.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완화·해외진출 정부 지원 절실"

17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전체 투자금은 3816억 5000만 원으로 지난달(8628억 원) 대비 56% 감소했다. 연초 1조 2000억 원대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6285억 원)과 비교해도 39%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스타트업 투자금액은 83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7% 급감했고, 8월도 86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2%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계기업의 수는 2823개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83개사 대비 23.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금 대출 금리가 7%까지 올랐다. 스타트업들이 많이 한계기업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파산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얼마 전 지방의 한 건설사가 도산했는데 스타트업들이 파산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금리가 계속 올라 내년에는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대출 연장이나 이자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정말로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고환율·고금리 늘어나는 한계기업, 하반기엔 50% 육박할 수도

원·달러 환율 급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수출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원자재비가 판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이 예정된 투자를 보류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연쇄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기차 스타트업 대표 B씨는 이와 관련해 "현재 대기업 물량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리드 타임이 8개월에서 10개월에 달한다"며 "대기업이 어려우면 밑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일례로 자동차 부품사 중에는 설비투자를 진행한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되면서 인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고금리로 인한 자금상환 부담 압박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리인상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2%는 '고금리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자부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67.6%)'와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29.3%)', '소비위축에 따른 영업실적 부진(20.7%)' 등을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폐업 점포. 2022.01.06 kimkim@newspim.com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현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금리를 '2.91%'로 진단했다. 기준금리가 3.00%를 넘어설 경우에는 시중금리가 7~8% 이상으로 올라 이자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리가 지속해서 인상될 경우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하반기에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조달금리가 약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13.1%포인트 늘어난 47.2%에 달할 것으로 봤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하반기에 고금리로 인한 한계기업 비중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3%에 가까운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상황을 볼 때 하반기 사정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 스태그플레이션에 스타트업 업계 구조조정 본격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스타트업의 구조조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회사를 겨냥한 기업 사냥이 늘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자리 감소와 기술 유출 등의 사회적 문제도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물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면서 생산 비용 상승과 실적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 업계다. 가계지출이 늘면서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보험료 및 유류비 상승이 겹치면서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국내 배달 플랫폼사 A씨는 이에 대해 "플랫폼이 붙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손익은 적자를 내면서도 투자금을 유치해 사업 확장에 이를 사용하고 여기에 비례해 더 큰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왔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금줄이 막히자 회사들은 저마다 신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생존을 위한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열린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 촉구 집회. 2021.12.23 pangbin@newspim.com

실제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이에 지난달 희망퇴직을 결정했다. 투자금이 지난해 7월 이후 1년이 넘도록 끊기면서 감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메쉬코리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자에게 1개월 치 월급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사 임원 B씨는 이와 관련해 "플랫폼 회사들은 지금까지 투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신규 투자가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오늘, 내일하는 회사가 많다"며 "외식비가 고물가로 인해 줄면서 사업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나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고용 안정을 위한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결국 폐업을 택하는 스타트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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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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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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