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여야, 공수처에 '김건희·감사원' 수사 촉구…성과 지적도 이어져(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8:26

김진욱 처장 "국민적 의혹과 수사 대상은 별개 문제…절차 따라 판단"
성과 지적엔 "성과 압박에 조급하게 판단…지금부터 지켜봐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감에서 여야가 각각 감사원과 김건희 여사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뇌물수수혐의와 사적채용 등으로 여러 건 고발됐다"며 "김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 국민 여론의 찬성이 59%이고, 반대가 32%이다. 국감 출석 필요성도 62.2%로 김 여사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허위 이력도 한번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했으면 고의성이 다분한 것"이라며 "김 여사처럼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가 영부인이 되고, 권력을 방패 삼아 책임 회피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수처가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문서는 위조했다 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니다. 접수 사건도 없지만 접수 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닌 것은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다 이첩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어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사무총장과 공모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 수석은 8월 21일 임명됐고 감사 결정은 6~7월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신속하게 검토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각하해야지, 안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 잡고있는 걸로 비칠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법 제23조, 형사소송법 제196조 의해 수사 필요가 상당성 인정되는 경우 수사를 하고, 인적 사항 등 여러 사정상 수사 필요성이 있어도 저희가 수사하는 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엔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다"며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그렇게 오래 싸우고 만들어진 공수처인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김 처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안다. 자리에 있는 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는 모습 꼭 보여드리고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은 "처장 임기 중 기억될만한 사건이 한두 건은 있어야 한다"며 "냉정하게 복기해보라.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사실 공수처장으로서 가장 크게 받는 압박은 성과 압박이지만, 역설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은 조급한 성과주의에 있었다고 반성한다"며 "공수처장,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생각했으면 무겁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제가 조급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가 개점휴업을 지나 국민들은 존폐 이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여러 지적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부장검사가 다 찼다.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질의도 했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은 여 차장이 휘하 검사에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혜 의원은 "여 차장이 공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조수진 의원은 김 처장에게 "여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고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가 나기 전 스스로 회피했다"고 답했다.

김 처장도 "통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홀드'한다는 것은 수사를 다 하고 결론이 났는데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접수됐고 다음 날 배당됐는데 3주 동안 사건을 홀드하고 있겠는가"라며 여 차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여 차장은 행정책임자라 지난 8월 말 감사원에 서류제출을 했다. 감사원과 행정적인 것과 이해충돌 문제도 있어 지난달 중순 회피한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보기 어렵고, 날짜 관계로 봤을 때나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