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결산심사 첫 날인 13일, 날선 질타들이 쏟아졌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경북도 본청 각 실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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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사진=경북도의회] 2022.10.13 nulcheon@newspim.com |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도립대의 경우 "시설보강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 도립대가 지방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도립대 영어 명칭을 'Provincial'에서 'State'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구미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 관리를 경북도가 단독으로 하는 점과 운영비 전액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관리주체를 구미시와 공동으로 협업해 새마을 운동 정신이 전국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경북도의 재정적 부담이 포함된 협약서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다"며 "의회 승인 없이 무별한 MOU 체결은 지양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행정분쟁의 소지가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경우 변호사 자문 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치는 등 행정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예산·결산 심사 자료가 타시도에 비해 너무 단순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시도의 경우처럼 세부사업설명, 산출근거, 연도별 예산변경추이, 전년도 대비 증감된 세부내역 등 별도의 요구자료 없이 자료를 보고 예·결산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비전자 기록물 색인,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이관 및 목록 작성 등으로 매년 3억원의 용역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록업무담당은 비전자 기록물을 이관받을 때 색인은 담당부서에서 완료토록하고 생산부터 이관까지 전자 처리토록 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기준 경북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임에도 세수 누락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 받은 점, 상속취득세 관리실태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점"을 지적하고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세수누락 근절, 납부안내 등 지방세 관리 부실로 도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경북의 유가증권 현황 관련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2022년도 결산시에는 이런 수치들을 반영해 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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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사진=경북도의회] 2022.10.13 nulcheon@newspim.com |
황명강 의원(비례)은 새마을 세계화 재단 관련,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여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동일 통계목 내 다른 시설사업의 잔여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동일 통계목 내에서 부기된 사업의 변경(확대 또는 축소)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관리부족을, 이형식 의원(예천)은 △안동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선산재활원 횡령사건 관련 경북도의 조치 결여를 지적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 관련 "2019년부터 편성 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미만임에도 2021년 예산을 오히려 2배 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고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21년 초과세입이 2조 262억원이 발생, 세수 오차율이 16%에 달하고 불필요한 지방채 1150억원을 발행해 이자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과대 편성으로 불용액이 680억원이나 발생했다. 세수 추계와 신중한 예산 운용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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