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망 사용료 논란 "콘텐츠 투자 위축" vs "구글·넷플릭스만 안내고 있어" (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08

통신업계 "국내 트래픽 33.4% 점령한 구글, 권력 남용"
콘텐츠업계 "망 사용료 부과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콘텐츠업계와 통신업계 측의 의견이 갈렸다.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 부과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통신업계는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트래픽 사용률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에 돌리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라고 반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를 열고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 발의에 대한 업계의 입장차이를 밝혔다.

이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사업자 측은 국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업계와 국민은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에 망 사용료 부과로 콘텐츠 업계가 떠안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조영기 사무국장은 망 사용료 부과시 콘텐츠 업계의 투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기 국장은 "한국은 이제 콘텐츠 수출 국가다. 전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본다"며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원활할지, 투자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영기 국장은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콘텐츠가 다양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해 국내 업체들도 케이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콘텐츠를 전송하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황보 의원은 조영기 국장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수장인 이혜진, 김범수 의장이 나와 역차별 기소를 위한 법안제정 '망 무임승차 방지'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인터넷기업협회는 최대 회원사와 의견이 다른 것인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두 업체의 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만의 협회가 아니다. 여러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선 우리가 사업을 좀 더 주력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해당국가 법인을 세우고 서버 만들어 서비스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AWS(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원격시스템)라든지 CDN(콘텐츠 전송망)이라 칭해지는 것들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망사용료를 낸다고 하기에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보승희 의원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시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로 인한 채무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협회에 주문했다.

반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위기를 불러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에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국내 CP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윤상필 실장은 "추가적으로 내야할 비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케이콘텐츠를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 ISP에 연결되거나 콘텐츠를 전달하는 CDN(콘텐츠 전송망)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의 ISP에 비용을 내고 있기에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상필 실장은 국내에 서비스를 전송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피력했다. 윤상필 실장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며 "두 기업은 시장 지배력과 협상에 우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티브의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 비용을 이용자와 유튜버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상필 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대 신민수 교수가 밝혔듯 구글은 광고 수입 대비 망 이용료의 비율은 0.25%뿐"이라며 "가져간 몫을 망 이용료로 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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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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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