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망 사용료 부과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콘텐츠업계와 통신업계 측의 의견이 갈렸다.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 부과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통신업계는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트래픽 사용률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에 돌리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라고 반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를 열고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 발의에 대한 업계의 입장차이를 밝혔다.
이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사업자 측은 국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업계와 국민은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에 망 사용료 부과로 콘텐츠 업계가 떠안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영기 사무국장은 망 사용료 부과시 콘텐츠 업계의 투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기 국장은 "한국은 이제 콘텐츠 수출 국가다. 전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본다"며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원활할지, 투자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영기 국장은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콘텐츠가 다양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해 국내 업체들도 케이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콘텐츠를 전송하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황보 의원은 조영기 국장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수장인 이혜진, 김범수 의장이 나와 역차별 기소를 위한 법안제정 '망 무임승차 방지'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인터넷기업협회는 최대 회원사와 의견이 다른 것인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두 업체의 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만의 협회가 아니다. 여러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선 우리가 사업을 좀 더 주력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해당국가 법인을 세우고 서버 만들어 서비스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AWS(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원격시스템)라든지 CDN(콘텐츠 전송망)이라 칭해지는 것들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망사용료를 낸다고 하기에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보승희 의원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시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로 인한 채무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협회에 주문했다.
반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위기를 불러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에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국내 CP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윤상필 실장은 "추가적으로 내야할 비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케이콘텐츠를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 ISP에 연결되거나 콘텐츠를 전달하는 CDN(콘텐츠 전송망)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의 ISP에 비용을 내고 있기에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상필 실장은 국내에 서비스를 전송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피력했다. 윤상필 실장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며 "두 기업은 시장 지배력과 협상에 우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티브의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 비용을 이용자와 유튜버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상필 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대 신민수 교수가 밝혔듯 구글은 광고 수입 대비 망 이용료의 비율은 0.25%뿐"이라며 "가져간 몫을 망 이용료로 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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