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망 사용료 논란 "콘텐츠 투자 위축" vs "구글·넷플릭스만 안내고 있어" (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7:08

통신업계 "국내 트래픽 33.4% 점령한 구글, 권력 남용"
콘텐츠업계 "망 사용료 부과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해 콘텐츠업계와 통신업계 측의 의견이 갈렸다. 콘텐츠 업계는 망 사용료 부과시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통신업계는 해외 거대 플랫폼이 국내 트래픽 사용률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에 돌리는 행위는 '권력 남용'이라고 반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를 열고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과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 발의에 대한 업계의 입장차이를 밝혔다.

이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사업자 측은 국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콘텐츠업계와 국민은 피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에 망 사용료 부과로 콘텐츠 업계가 떠안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조영기 사무국장은 망 사용료 부과시 콘텐츠 업계의 투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기 국장은 "한국은 이제 콘텐츠 수출 국가다. 전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본다"며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원활할지, 투자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영기 국장은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콘텐츠가 다양하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글로벌 플랫폼을 비롯해 국내 업체들도 케이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콘텐츠를 전송하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황보 의원은 조영기 국장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수장인 이혜진, 김범수 의장이 나와 역차별 기소를 위한 법안제정 '망 무임승차 방지'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인터넷기업협회는 최대 회원사와 의견이 다른 것인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두 업체의 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국장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와 카카오만의 협회가 아니다. 여러 회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선 우리가 사업을 좀 더 주력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해당국가 법인을 세우고 서버 만들어 서비스 제공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더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AWS(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원격시스템)라든지 CDN(콘텐츠 전송망)이라 칭해지는 것들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망사용료를 낸다고 하기에 어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보승희 의원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수출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시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로 인한 채무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있느냐"고 질문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관련한 자료를 협회에 주문했다.

반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위기를 불러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에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국내 CP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이 있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윤상필 실장은 "추가적으로 내야할 비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케이콘텐츠를 보고 있다"며 "이는 국내 ISP에 연결되거나 콘텐츠를 전달하는 CDN(콘텐츠 전송망)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의 ISP에 비용을 내고 있기에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내 업체가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할 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상필 실장은 국내에 서비스를 전송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피력했다. 윤상필 실장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며 "두 기업은 시장 지배력과 협상에 우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티브의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업 비용을 이용자와 유튜버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상필 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양대 신민수 교수가 밝혔듯 구글은 광고 수입 대비 망 이용료의 비율은 0.25%뿐"이라며 "가져간 몫을 망 이용료로 내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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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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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