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축소 본격화..."바로세우기 속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15

민간위탁사업, 출자·출연 기관 정리 의지 밝혀
"일부 사업 불법적 요소 발견해 법적 절차 돌입"
"더 많은 기관 통폐합해야" 정리 작업 속도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시작된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과 불어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단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의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을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업'이라고 지칭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바로세우기' 사업을 시작했다. 시민단체에 불필요하게 흘러들어가는 시비를 거둬들이고, 각종 위원회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올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상황은 바뀌었다. 오 시장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의회에 다수 포진됐다. 아울러 자치구 8곳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지역 인사나 시민단체로 빠져나가는 시비 매칭 사업을 정리하기도 수월해졌다.

이런 환경은 오 시장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거침없이 답했다. 여당 국회의원들 또한 "빨리 정리하고 비리를 밝히라"며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10년간 서울시가 잘못 해온 정책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 비정상 조직 제도 정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인사도 멋대로 한거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한다고 해서 잘하는거다"고 지지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선 "마을공동체 민간위탁사업도 말이 안 된걸 10년간 회전문 인사를 했다"며 "특정 단체가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 관장하도록 했는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미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위법과 탈법, 편법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사법처리 쉽지 않지만, 최대한 불법적 요소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민·형사 절차 돌입했다"고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냐. 정파적 관점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2.10.12 yooksa@newspim.com

오 시장은 "(만족도 조사 등) 그렇게 (진행) 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이제 시작이지만 더 많은 기관을 통폐합해야하는 것을 느낀다. 안 한 게 이 정도"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2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에 6곳의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했다. 통폐합 대상은 기술연구원-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같이 직책을 만들어서 시비, 구비 예산을 받았던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필요하다면 기존 사업에 재편되고 있다"며 "구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어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