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12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날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과 전수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수용 촉구 건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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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가 12일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10.12 lbs0964@newspim.com |
이정자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으며, 일자리는 6만1000여개나 줄어 저소득 초고령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보다 업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적어 평균 연령은 76.6세로 높은 편"이라며 "초고령자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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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의회가 12일 쌀값하락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즉각 개정하라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김제시의회]2022.10.12 lbs0964@newspim.com |
전수관 의원은 "45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은 올 9월 기준 20㎏에 4만1185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가 폭락해 지난해 수확기 5만3535원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쌀 45만t을 격리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자재값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지만,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농업생산비 지원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매년 40만8700t이 의무 수입되고 있고 그 중 4만t은 밥쌀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내년도 외국산 쌀 의무수입 물량 예산을 1220억원이나 증액한 상태로 공급 과잉 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신속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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