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포] ⑦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35

尹정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
자체 핵무장 여론 속 전술핵 재배치 대안 떠올라
"갈등 때마다 北 핵능력 고도화", 대화 통한 해결 주장 대안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우리의 향후 대응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단단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마다 양보했던 선례를 끊어내고 북한이 핵개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인 정황이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이러저러한 준비 사항을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북한의 도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1990년대 초반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과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던 점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상 합의로 돌아가야한다는 제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문성묵 "비핵화 협상 효과 못 보고 핵 위협만 고도화, 대북 심리전 재개도 방안"
남성욱 "재래식 대응 이젠 한계,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피한 차선책"

대북에 대한 원칙적 대응 주장은 과거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에서 기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됐다"라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있어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핵 무장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옵션으로 그런 것들(전술핵 재배치)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 센터장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를 기초해 만들어졌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안할 이유가 없고 정찰 금지나 포사격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는 지도를 하고 타겟을 남한의 주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대응 방식에 한계가 왔다"라며 "우리가 핵개발을 당장 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30년 전 철수했던 핵의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더 급진적으로 핵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NPT체제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NPT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꺼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비상장 전환' EA, 딜 스프레드 8달러…인수가 210달러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