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공포] ④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26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 확보"
핵 무력 법제화 이어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인정받고 싶다" 토로한 김정은 속내 읽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벌인 연쇄 도발 행보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선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장 4500km 사거리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돌입한 국면이라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당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막무가내식 도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훈련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김정은이 집권한지 6년차를 맞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어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등 굳히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핵과 투발수단이 미사일 개발 및 기술적 완성에 공을 들였다.이런 일련의 과정이 핵 보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김정은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화(法化)해 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개선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대장정을 위해 김정은이 핵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완성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의 포기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김정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김정은이 언급한 많은 말들 중에 "인정받고 싶다"고 토로한 대목은 한미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회장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4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성훈 교수는 "김정은은 핵을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북미 관계 개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핵 대응 전략은 이런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이를 위해 주로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압박을 통한 고통주기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북핵이 고도화 단계를 넘어 전술핵의 운용 단계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대책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단순히 비핵화 정책을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줄 충격파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여러 난관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확장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19일 언론기고에서 "확장억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해 북한 정권이 핵을 가져야 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스스로 협상에 나와 합리적 타협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체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은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상징적 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 못지않게 핵을 사실상 유일지배 하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도와 행보를 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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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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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