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청와대 이전·개방에 "청와대 졸속 이전" vs "국민의 품으로"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7:34

"청와대 이전, 최초로 대선공약 지킨 윤석열 정부"
"명확한 계획 있다면 청와대 개방 문제 없어"
문화재청, 올해 안 청와대 운영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 졸속 이전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입장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간 문화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윤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의 역할이 미흡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분명한 계획 없이 청와대를 개방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계획해서 청와대를 개방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와대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각 정부 부처가 피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임오경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96억7000만을 긴급 예비비로 충당했으며,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청와대 개방 예산은 문화재청이 빠르게 직접 챙기면서도 문화재 재난 관련 예산은 문제가 늘고있음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문화재청이 정식으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진행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최응천 문화재청 청장은 청와대 예산과 관련해 "시설유지와 보수, 화장실 증축, 임시개방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의원들이 윤 정부의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청와대 개방을 부른 것을 문제로 삼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에 청와대 이전이 있었고, 윤 정부가 최초로 공약을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이용 의원은 "청와대 이전 공약은 매번 대선마다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국민과 약속 지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약속 이행이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만 국민이 청와대를 가봐서 알겠지만 궁궐이라 부를만큼 아름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야당 의원의 청와대 이전 지적은 '내로남불'이라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 거라 생각하고 공약했는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혈세낭비라고 하고 그때는 광화문시대라고 불렀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로남불'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시대'를 말했는데, 지금 청와대 개방이 쾌속 개방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3개월간 청와대 이전 문제로 옥신각신했는데 인수위 없이 청와대를 개방하고 이전한다는 건 어떤 근거로 졸속, 쾌속 개방인가"라고 첨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또 이날 청와대 방문 행사 등에 문화재청 직원들이 차출된 점도 논란이 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 직원들이 청와대 방문 행정 업무까지 동원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재수 의원은 "문화재청이 청와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무원, 한국문화재재단 직원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청와대 개방 행사에 동원돼 고생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국정감사장에서도 숱하게 많은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청장은 청와대 관리 소장이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장이 청의 직원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막아줘야 이들이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한 후 "(청와대자문단 등)협의 과정을 통해 청와대 활용 보존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 연말에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