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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⑥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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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폐쇄 적막
천안문 광장엔 신시대 20대 기쁘게 맞자 선전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촉각
상무위 인선서 2023년 양회 결정 총리 윤곽도
정치국원 후춘화 부총리 상무위원회 진입 유력

<⑤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8일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서쪽 출입구로 나오니 눈앞에 넓은 텐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넘어 베이징인민대회당 건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저곳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가박물관 서문으로 나온 뒤에는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외국 기자 비자 소유자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 노란 딱지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한 것이 프리패스를 도운건지 모릅니다.

천안문 광장의 깃대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형 꽃화분과 화단이 설치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왼편에 마오쩌둥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탑, 맞은 편 인민대회당, 오른쪽 장안대로 건너에 천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이 보이는 천안문 광장 서편에는 경계 근무중인 초병이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회당에서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선과 이념, 전략을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이번 20대는 특히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행 기준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라고 봐요. 시진핑 총서기가 5년 후 후계자로 염두에 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20기 상무위원단 명단이 나오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대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신분으로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성취감'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광장을 걷고 있는데 중국 친구한테 개인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엊저녁 20차 당대회에 대해 소감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 답신이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는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시 총서기 1인한테 권력이 집중됐다고 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요. 상무위원회는 전체 당원과 전국대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로 이어지는 권력 하이어라키의 최 상층부 기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매 5년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정치국회의는 매월 한번(필요시 추가 소집), 정치국 상무위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19기를 예로 들면 최고 지도자 총서기겸 국가주석(시진핑)을 비롯,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습니다. 중국 권력구조상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열리는 20차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7인 상무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기 현재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심은 이 상무위원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하느냐 하는건데 7명중 3명 정도가 교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왕양 왕후닝이 남고 현 정치국 위원인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상무위원단에 진입할지는 훗날 시진핑 후계를 점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영접하자'는 내용의 선전구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홍콩 명보는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들어온 뒤 2023년 3월 양회에서 총리나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협주석인 왕양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중 하나인 시 총리 후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이번 20대와 20기 1중전회에서 후계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4기까지(2032년) 집권하고 79세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이후 중국 대륙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든게 추측 일뿐입니다. 서방 국가 인사도 그렇지만 두껑을 열기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행 상무위원회 체제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월 8일 천안문 앞. 무슨 이유에서 인지 중국이 서방 매체 기자들에게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 기자는 이날 여권을 대신하는 노란 딱지를 가지고 국가박물관을 통해 용케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천안문 성루의 붉은 성벽엔 붉은 깃발과 함께 신중국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천안문을 등지고 바라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의 대형 화환이 설치돼 있고 주말 나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서 한가롭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방금 다녀온 '신시대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선 국가박물관이 왼편으로 보이고 그 맞은 편에 마오의 신중국과 다른 뉴차이나, 신시대 시진핑 3기를 열 20차 당대회 장소 인민대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오면(到那時)...' .  잔잔하고 조용한 바램 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장함이 담긴 이를 악 문 기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가박물관 시진핑 전시관에 걸려있던 이 말이 자꾸 뇌리를 스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좌우에 선전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⑦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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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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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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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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