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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⑥ 그날이 오면(到那時)...시진핑 전시관의 중국몽 <下>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22년10월15일 08:08

20차 당대회 열리는 인민대회당 앞 폐쇄 적막
천안문 광장엔 신시대 20대 기쁘게 맞자 선전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에 촉각
상무위 인선서 2023년 양회 결정 총리 윤곽도
정치국원 후춘화 부총리 상무위원회 진입 유력

<⑤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0월 8일 중국 베이징 국가박물관 참관을 마치고 서쪽 출입구로 나오니 눈앞에 넓은 텐안먼(天安門,천안문) 광장이 펼쳐집니다. 광장 넘어 베이징인민대회당 건물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6일 저곳에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국가박물관 서문으로 나온 뒤에는 천안문 광장과 천안문 앞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소 모두 외국 기자 비자 소유자에 대해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입니다. 취재를 하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요. 비자 신청이 들어가 노란 딱지 증명서로 신분증을 대신한 것이 프리패스를 도운건지 모릅니다.

천안문 광장의 깃대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형 꽃화분과 화단이 설치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왼편에 마오쩌둥 기념관과 인민영웅기념탑, 맞은 편 인민대회당, 오른쪽 장안대로 건너에 천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8일 중국 수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20대)를 경축하는 대형 화분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베이징인민대회당 동문이 보이는 천안문 광장 서편에는 경계 근무중인 초병이 눈에 '띕니다. 10월 16일 중국공산당은 인민대회당에서 신시대를 위한 새로운 노선과 이념, 전략을 토의하고 결의합니다. 이번 20대는 특히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현행 기준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라고 봐요. 시진핑 총서기가 5년 후 후계자로 염두에 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또한 20기 상무위원단 명단이 나오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결정될 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대강을 점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자 신분으로 좀처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왔다는 '성취감'에 다소 들뜬 마음으로 광장을 걷고 있는데 중국 친구한테 개인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엊저녁 20차 당대회에 대해 소감을 물었는데 그에 대해 답신이 온 겁니다.

중국 공산당 정치는 7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로 이끌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시 총서기 1인한테 권력이 집중됐다고 하지만 집단지도체제 자체가 사문화된 것은 아니지요. 상무위원회는 전체 당원과 전국대표, 중앙위원, 정치국 위원로 이어지는 권력 하이어라키의 최 상층부 기구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편 톈안먼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매 5년 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는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정치국회의는 매월 한번(필요시 추가 소집), 정치국 상무위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19기를 예로 들면 최고 지도자 총서기겸 국가주석(시진핑)을 비롯,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됩니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습니다. 중국 권력구조상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열리는 20차 당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7인 상무위원회가 과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9기 현재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관심은 이 상무위원단에서 누가 빠지고 누가 진입하느냐 하는건데 7명중 3명 정도가 교체 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 총서기와 리커창 왕양 왕후닝이 남고 현 정치국 위원인 후춘화 부총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인물이 상무위원단에 진입할지는 훗날 시진핑 후계를 점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읍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 당대회를 축하하는 화단이 조성돼 있고 '20차 당대회를 기쁘게 영접하자'는 내용의 선전구호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2.10.11 chk@newspim.com

홍콩 명보는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들어온 뒤 2023년 3월 양회에서 총리나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중 하나를 맡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 정협주석인 왕양이 총리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중국 20차 당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중 하나인 시 총리 후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혹자는 공산당이 이번 20대와 20기 1중전회에서 후계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시진핑 총서기가 4기까지(2032년) 집권하고 79세에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대 이후 중국 대륙에 한바탕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게 분명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모든게 추측 일뿐입니다. 서방 국가 인사도 그렇지만 두껑을 열기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현행 상무위원회 체제가 7인에서 9인으로 늘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0월 8일 천안문 앞. 무슨 이유에서 인지 중국이 서방 매체 기자들에게 좀처럼 개방하지 않는 금단의 구역. 기자는 이날 여권을 대신하는 노란 딱지를 가지고 국가박물관을 통해 용케 이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천안문 성루의 붉은 성벽엔 붉은 깃발과 함께 신중국 절대 권력자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걸려있습니다.

천안문을 등지고 바라본 천안문 광장에는 20대 당대회를 기쁘게 맞자는 내용의 대형 화환이 설치돼 있고 주말 나들이 주민들이 그 앞에서 한가롭게 기념 촬영을 합니다. 방금 다녀온 '신시대 시진핑 전시관'이 들어선 국가박물관이 왼편으로 보이고 그 맞은 편에 마오의 신중국과 다른 뉴차이나, 신시대 시진핑 3기를 열 20차 당대회 장소 인민대회당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이 오면(到那時)...' .  잔잔하고 조용한 바램 처럼 들리기도 하고,  비장함이 담긴 이를 악 문 기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시진핑의 뉴차이나 '중국몽' 실현의 그날을 뜻하는 것일까요.  국가박물관 시진핑 전시관에 걸려있던 이 말이 자꾸 뇌리를 스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성루에 마오쩌둥 초상화가 걸려있고 좌우에 선전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1 chk@newspim.com

<⑦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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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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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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