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의 뉴차이나] ④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下>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시진핑 권력 기반 공고화 당장 수정 주목
일주일간 당대회서 선이념 신노선 신전략 제시
양개확립, 양개수호 당장에 명기 전망도 제기

<③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차 당대회가 통과시킨 당장(당의 헌법)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정치광풍 에 휘말려 10년 동안 경제 기초가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집니다. 마오쩌둥 개인 우상화가 극에 달하면서 국가 사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믄 미증유의 대동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1977년 열린 11대 당대회는 중국을 나락에서 건져내는 금과옥조와 같은 당장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혁의 광란을 주도한 사인방을 척결하고 열린 11대는 개혁개방 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제시하고 문혁이 초래한 폐해를 바로 잡습니다.

중국에서 당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장을 수정 통과시키는 당대회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장 한 줄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국가가 비정상의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동란 문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중국 공산당은 11대(1977) 당대회 때부터 매 5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공산당 12대(1982년)는 당장 수정안에서 '당대회를 매 5년 1회 개최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고 이 규정은 2022년 20대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당대회가 정례화 됐다는 것은 정치 사회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에 뭉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자는 대형 구호가 설치돼 있다. 2021년 7월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13대(1987년) 당장에선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돼 경제개발 성장 드라이브가 가속화했고 15대(1997년)에선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당 지도 사상으로 명기됩니다. 또 후진타오 집권기 16대(2002년)와 17대(2007년) 에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당 총강에 포함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18대(2012년)에는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19대(2017년)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연 19대에서는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일대일로 등 시진핑 시대 주요 노선과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미 20차 당대회가 당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외교가에선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에 개인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党章)에는 이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는데 이를 '시진핑 사상'으로 바꿔 위엄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양개 확립'과 '양개 수호' 가 당장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⑤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 전람관에 시진핑 총서기가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18일~24일) 보고에서 '전면 소강 사회 건설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를 강조했다는 소개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1년 7월 허베이성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