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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영희 "文정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 간섭 지속"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1:14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1:14

반대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 크게 늘어
"갑질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 충실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 3297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영희 의원실 제공] 2022.10.06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다. 보유 지분율 순으로는 ▲㈜케이티(지분12.53%, 1조1679억원) ▲㈜DGB금융지주(지분12%, 1895억원) ▲포스코홀딩스(지분9.24%, 2조3606억원) ▲㈜하나금융지주(지분9.06%, 1조3214억원) ▲신한금융지주회사(지분8.76%, 1조8774억원) ▲㈜KB금융지주(지분8.72%, 2조2050억원) ▲네이버㈜(지분8.63%, 4조8190억원) ▲㈜케이티앤지(지분8.07%, 8942억원) 순이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19.07%) ▲2020년 535건(15.75%) ▲2021년 549건(16.25%) ▲2022년 7월 787건(23.87%)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았다.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준 지분율 상위 10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엘아이지넥스원㈜, 현대해상화재보험㈜, ㈜LS, 지에스건설㈜, 롯데정밀화학㈜, 코스맥스㈜,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세실업㈜ 순이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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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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