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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홍철 의원 "미성년 임대인 임대소득 급증…세무조사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2:48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홍철 의원 2022.04.20 kilroy023@newspim.com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원 ▲2017년 2415명 504억1900만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원)나 높아졌다.

이중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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