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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되살아나는 이재명의 '공격수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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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언급 자제하던 李…'비속어 논란' 등에 포문 열어
사법리스크 현실화 우려 때문?…"최선의 방어는 공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가까워오자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비속어 논란·감사원 문자·윤석열차 등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악재에 이 대표의 날카로운 '공격수 본능'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과 관련해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이야기 한 게 현실화 될까 두렵다"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는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한동안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 라이벌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두 차례나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정부 비판보단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굳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대표도 점차 민감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비속어 논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세의 포문을 열어젖혔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며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나.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쉽게 하느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와 관련해서는 '정치탄압'을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또 '윤석열차' 논란으로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도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을 강화한 이면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조여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생존 본능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표는 본인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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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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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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