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되살아나는 이재명의 '공격수 본능'

기사입력 : 2022년10월08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10월08일 06:31

尹 언급 자제하던 李…'비속어 논란' 등에 포문 열어
사법리스크 현실화 우려 때문?…"최선의 방어는 공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가까워오자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비속어 논란·감사원 문자·윤석열차 등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악재에 이 대표의 날카로운 '공격수 본능'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과 관련해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이야기 한 게 현실화 될까 두렵다"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 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는 그동안 이 대표가 보여왔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한동안 '민생 우선'을 강조하며 대선 후보 라이벌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두 차례나 영수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정부 비판보단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굳히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나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이 대표도 점차 민감한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비속어 논란'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세의 포문을 열어젖혔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며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나.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쉽게 하느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와 관련해서는 '정치탄압'을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 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또 '윤석열차' 논란으로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도 놓치지 않고 공략했다.

그는 6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벌어진다"며 "윤 대통령은 어느 영역에서나 자유를 강조하는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 영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정부여당에 대한 반격을 강화한 이면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대표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조여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생존 본능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표는 본인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