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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北 성명 불발에 "미·일 등 주요 이사국과 긴밀 소통"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43

중·러 반대로 성명 불발…"대다수 결의 강조"
"대북 독자제재, 北 도발 형태나 수위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규탄 성명을 내지 못하고 산회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준국 주 유엔대사는 회의 직후에 미국·일본 등 주요 우방국 10개국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핵 포기 및 대화 복귀 촉구, 유엔 회원국의 완전한 결의 이행 촉구 등 단합된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각) 공개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지난 5월 말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실패한 이후에 4개월 만에 개최됐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미국 등 이사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거듭된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관련 문제는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옹호하면서 대립각을 세워 안보리 차원의 성명 채택은 불발됐다.

결국 한미일과 안보리 내 서방 이사국 등 11개국은 별도로 발표한 장외 성명에서 "단합된 목소리와 앞으로의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관여를 다음 주에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록 결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보리 대다수 이사국들이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도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추가 논의에 대해선 "추후 안보리 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현 상황에선 독자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는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제재 내용이나 발표 시점, 구체사항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 형태나 수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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