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동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 尹, 김정은 만나 전쟁 방지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4:2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강조
자서전 <다시, 평화> 출간…"평화 재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만나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원하는 아주 기본 입장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2007년 촬영된 김대중 대통령의 구술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2021.09.16 filter@newspim.com [사진=김대중 대통령 구술 동영상 갈무리]

DJ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임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방북했으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다섯 차례 만났다.

그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편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똑같다"며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이라 하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관계 정상화를 하자고 노력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도 핵 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해준 바에 의하면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데 왜 그런가?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도 그렇고 미국과 협상하려면 핵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북미 간 교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선 "4년 동안 북한이 갈망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다 금년 초에 드디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 부질없으니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할 때까지는 기대하지를 말자'는 것"이라며 "미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좀 접고 안보는 핵무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해 나가기로 결단한 게 아닌가 본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조그마한 충돌 사건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전 장관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미 2018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도 지키겠다고 이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물론 북한도 지키면서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 등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준비중인 7차 핵실험에 대해선 "(국력 향상을 위해서) 아마 (7차)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도 계속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33년 평안북도 위원군에서 태어난 임 전 장관은 6·25전쟁 기간 중 19세의 나이로 월남했다. 1952년 육군사관학교 13기로 입학해 1980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주나이지리아와 주호주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외교관으로 일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2000년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인 '페리프로세스' 성안 과정에도 크게 기여했다. '페리프로세스'는 1999년 10월 발표됐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크게 기여했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불렀다.

'페리프로세스'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미국의 개입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임 전 장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별관 4층 라벤더&로즈마리홀에서 <피스메이커>에 이은 두 번째 자서전 <다시, 평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