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자위 與 탈원전·재생 공세… 野 IRA 대응 집중 포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7:5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7:57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산업부 대응 미흡
탈원전 청구서 다음 정부 전가한 산업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탈원전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여서 전·현 정부에 대한 에너지·통상 정책 자체가 그대로 해부됐다.

◆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산업부 조기 대응 미흡 지적

4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고려해 IRA 영향으로 15조~20조 가량의 매출 손실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7월 27일 IRA 법 통과 이후 장관이 내용도 아는데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이런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 이전에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IRA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며 "유럽이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온다며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IRA 부실 대응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전기차 수출 타격에 이어 내연차 연비규제 과징금 4조8000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과징금을 포함해 수조원의 과징금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미국은 청정대기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대상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을 뿐더러 토요타, BMW,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법안 공개 전에) 알지 못했다"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알고 산업부는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며 "직접 대통령께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산업부와 대통령실 실무진과의 소통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 文 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대상 '집중 공세'

여당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이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원인이 된 것이고 그 청구서를 다음 정권에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산업부가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씩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며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에 8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지오디가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때 강조했던 풍력 발전사업이 자칫 외국계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외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산업부의 인상이 국민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전력도매가격(SMP)이 급등하면서 민간 발전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해 1조60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952%나 늘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과 달리 이렇게 민간 발전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생이 어려운데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발전사만 호황을 누린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산업부가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전의 부실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료 원가주의와 SMP 상한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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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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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