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최근 5년간 노동법 위반 291건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0:37

전국 본점 1295개…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지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5일 환노위 국감 증인 소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건수가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신고 접수는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 등 총 29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셈이다.

[자료=김영진 의원실] 2022.10.04 swimming@newspim.com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 7월 25건이다. 2019년까지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는 늘었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2개 이상 법률 적용시 중복집계)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로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이었으며,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 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했다.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해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박 회장은 증인 출석시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