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택소노미 수정안, '반쪽짜리 계획' 비판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 후퇴 논란
4대강 보 개방, 농어민 피해 배상액만 16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원전을 포함해 다시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와 1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 4대강 보 개방 관련 피해다.
◆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반쪽짜리 계획' 비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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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지난해 12월 K-택소노미 초안을 최초로 공개할 당시에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기조가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택소노미 수정안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영의 경우 '2031년 이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그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확보 연도는 제시하지 않아 '반쪽 짜리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또 환경부가 수정안 발표 당시 원전 포함 여부는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환노위 의원들은 수정안 작업 당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제주·세종만 시행…후퇴 논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등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제도로 환경부가 2년 반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 중 하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오는 12월 10일로 시행일이 6개월 유예됐다. 이후 환경부는 날짜는 그대로 두되 지역은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바꿨다.
지역을 제주와 세종으로 한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매장 갯수도 대폭 축소됐다. 환경부가 추산한 제주와 세종의 컵보증금제 시행 매장은 약 760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3만8000 여개) 가운데 약 2%에 불과한 규모다.
그 밖에 소비자가 브랜드와 상관없이 적용 매장 어디에서나 1회용컵을 교차 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방침도 삭제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제도 시행이 미비했던 점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보 개방으로 농어민 피해…배상액만 16억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어민들에게 16여억원을 배상한 사실도 이번 국감 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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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15 kilroy023@newspim.com |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 분쟁 배상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보 인근 주민 290여명에게 16억5400만원을 배상했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영향으로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적절성을 추궁하면서도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올해 스타벅스의 여름 굿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에 '단골'로 등장하는 석포제련소발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배상윤 영풍석포제련소장도 국감장에 서게 된다. 이 외에 폐기물 시멘트 중금속 검출 문제를 일으킨 전근식 한일 현대시멘트 대표이사와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동휘 AWP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