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정감사 상황실 가동...주호영 "文정권 5년 총평하는 마지막 국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민생·투명 국감 목표'
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진상규명 논의 중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는 4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 안보, 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법 연구회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감 사전점검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사전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은 치열하게 국감 준비에 임해줘야 한다"며 "특별히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막 사건에서 보듯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익을 얻기 위해 국익 훼손도 서슴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부당한 정치 공세,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어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상황실 운영을 공식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생국감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소통 국감이 되기 위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대신해서 국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감 제안 센터에 국민들께서 불편한 점을 올려주시면 모두 소화해서 투명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데이터나 자료를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이 판단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판식 직후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MBC 항의 방문은) 아직 정해진바 없다"며 "전체적으로 과방위원회 간사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방송 자막 조작'이라며 연일 MBC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방송 조작 관련 진상 규명'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논의하고 있다"며 "어제도 말했지만 한미동맹과 관련되고 워낙 예민한 문제들인데 방송보도가 지켜야할 여러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MBC가 보도해온 여러 행태를 비춰보면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만든 뉴스라고 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