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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부실'…적합 판정 3대 중 1대꼴로 뒤늦게 결함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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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시험차 추가 확보해 조사 신뢰도 높여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 연구기관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 3대 중 1대 꼴로 뒤늦게 제작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안전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설 연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자동차 66종 중, 21종(30건)의 제작 결함이 드러나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제작결함 종류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 제조 불량·전자식 조향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전자식워터펌프 냉각수 호스 클립 설계 강건성 미흡·파워윈도우 마스터스위치 사양 오류 등으로 다양했다.

제작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4종·6건, 현대자동차가 4종·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혼다코리아가 3종·4건, 르노코리아자동차가 3종·3건, 볼보코리아가 2종·4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종·3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종·3건, 한국GM이 1종·2건, 닛산코리아가 1종·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시험·평가를 통해 조사하는 제도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19종·70대 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인증을 통과한 차량도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적합 판정한 차량들 중에 안전결함이 계속 발견되는 것은 자기인증적합조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시험차 구입 규모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기준 시험·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운전자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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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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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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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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