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자동차 3강' 목표 시험대…'인플레 감축법' 대응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기차 키워 현대차 판매 3강 유지 목표
미국시장 걸림돌 'IRA' 대응책 향후 과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미국 채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3강 우뚝…전기차 키워 '3강 유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뿐더러 공급망 불안, 자국 보호무역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분야의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많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공영운 현대기아차 사장,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kimkim@newspim.com

실제 산업부가 제공한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내수)를 보면, 중국이 2627만5000대를 팔아 33.1%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1554만4000대(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444만5000대(5.6%)로 3위다.

우리나라는 170만8000대(2.2%)를 팔아 전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판매 10위권에 오른 것은 2020년이나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에서 7941만5000대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면, 지난해 현대기아의 판매대수는 649만9000대(8.2%)로 전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순위 상승은 위태롭다. 4위 스텔란티스 6359대(8.0%), 5위 GM 6085대(7.7%), 르노닛산 6064대(7.6%) 순으로 이들 기업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 확보 여부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15만4000대로 연말까지 600만~7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를 포함해 전세계에 판매한 649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규모는 올해 상반기 7만대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 196만대(62.4%), 미국 35만1000대(11.1%)에 집중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부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 3위에 올라선 현대·기아차의 3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분야 수출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 3강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 시장 공략 '적색등' 켠 인플레 감축법…정부 대책에는 빠져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뿐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9만4158대를 판매했을 뿐이다. 전년 대비 52%나 감소했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개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결국 2위 시장인 미국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14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IRA가 현대차의 미국 내 장밋빛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정부의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법안으로 통과된 IRA의 해결안 찾기는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제시하는 또다른 통상 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카드를 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는 IRA 등 미래 변수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 비중이 높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민간에서 5년간 95조원 이상을 체질개선에 투입한다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분야 한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IRA 이전부터 마련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긴 어려웠고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IR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