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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자동차 3강' 목표 시험대…'인플레 감축법' 대응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5:49

전기차 키워 현대차 판매 3강 유지 목표
미국시장 걸림돌 'IRA' 대응책 향후 과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미국 채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3강 우뚝…전기차 키워 '3강 유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뿐더러 공급망 불안, 자국 보호무역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분야의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많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공영운 현대기아차 사장,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kimkim@newspim.com

실제 산업부가 제공한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내수)를 보면, 중국이 2627만5000대를 팔아 33.1%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1554만4000대(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444만5000대(5.6%)로 3위다.

우리나라는 170만8000대(2.2%)를 팔아 전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판매 10위권에 오른 것은 2020년이나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에서 7941만5000대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면, 지난해 현대기아의 판매대수는 649만9000대(8.2%)로 전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순위 상승은 위태롭다. 4위 스텔란티스 6359대(8.0%), 5위 GM 6085대(7.7%), 르노닛산 6064대(7.6%) 순으로 이들 기업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 확보 여부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15만4000대로 연말까지 600만~7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를 포함해 전세계에 판매한 649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규모는 올해 상반기 7만대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 196만대(62.4%), 미국 35만1000대(11.1%)에 집중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부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 3위에 올라선 현대·기아차의 3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분야 수출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 3강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 시장 공략 '적색등' 켠 인플레 감축법…정부 대책에는 빠져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뿐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9만4158대를 판매했을 뿐이다. 전년 대비 52%나 감소했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개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결국 2위 시장인 미국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14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IRA가 현대차의 미국 내 장밋빛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정부의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법안으로 통과된 IRA의 해결안 찾기는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제시하는 또다른 통상 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카드를 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는 IRA 등 미래 변수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 비중이 높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민간에서 5년간 95조원 이상을 체질개선에 투입한다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분야 한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IRA 이전부터 마련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긴 어려웠고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IR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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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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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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