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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자동차 3강' 목표 시험대…'인플레 감축법' 대응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05:49

전기차 키워 현대차 판매 3강 유지 목표
미국시장 걸림돌 'IRA' 대응책 향후 과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과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이 담지 못해 향후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미국 채널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가 숙제로 남았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판매 3강 우뚝…전기차 키워 '3강 유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뿐더러 공급망 불안, 자국 보호무역주의, 배터리 및 반도체 등 분야의 비중 확대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확대하기는 한계가 많은 만큼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동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공영운 현대기아차 사장,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8 kimkim@newspim.com

실제 산업부가 제공한 지난해 국가별 자동차 시장 규모(내수)를 보면, 중국이 2627만5000대를 팔아 33.1%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뒤를 이어 미국이 1554만4000대(19.6%)로 2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444만5000대(5.6%)로 3위다.

우리나라는 170만8000대(2.2%)를 팔아 전년에 이어 9위에 올랐다. 판매 10위권에 오른 것은 2020년이나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에서 7941만5000대의 글로벌 시장 수요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업체별 자동차 판매 순위를 보면, 지난해 현대기아의 판매대수는 649만9000대(8.2%)로 전년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기아차의 판매 순위 상승은 위태롭다. 4위 스텔란티스 6359대(8.0%), 5위 GM 6085대(7.7%), 르노닛산 6064대(7.6%) 순으로 이들 기업과 판매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9.28 biggerthanseoul@newspim.com

앞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하면서 전기차 수요 확보 여부가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전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315만4000대로 연말까지 600만~7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를 포함해 전세계에 판매한 649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국내 전기차 규모는 올해 상반기 7만대 수준이고 대부분 중국 196만대(62.4%), 미국 35만1000대(11.1%)에 집중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산업부 역시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전체 자동차 판매 3위에 올라선 현대·기아차의 3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분야 수출을 통해 전체 자동차 산업 3강을 유지한다는 게 목표인 셈이다.

미국 시장 공략 '적색등' 켠 인플레 감축법…정부 대책에는 빠져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다.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확보해야만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되는 중국에서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는 부진할 뿐이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겨우 1%대에 그친다. 올 상반기에 중국에서 9만4158대를 판매했을 뿐이다. 전년 대비 52%나 감소했다. 

중국 자동차업체의 전기차 개발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전기차 시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평가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결국 2위 시장인 미국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14조2400억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IRA가 현대차의 미국 내 장밋빛 기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 정부의 전폭적인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가 지속된다고 해도 법안으로 통과된 IRA의 해결안 찾기는 쉽지 않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이 제시하는 또다른 통상 전략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카드를 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는 IRA 등 미래 변수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기반을 둔 산업 비중이 높다보니 기존 내연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 지적된다.

민간에서 5년간 95조원 이상을 체질개선에 투입한다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자동차분야 한 전문가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면서 이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위축에 예상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 역시 불안한 상황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만큼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동차기업의 예상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해놓은 상황이나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대책은 IRA 이전부터 마련해온 만큼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긴 어려웠고 현재 산업부를 중심으로 범부처·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IR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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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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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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