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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핵카드 더는 허풍 아니다"...실제 사용 가능한 핵옵션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3:58

전략핵보다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 커
저위력 전술핵 사용시 방사능보다 심리적 충격 우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4개 점령지에 대한 합병을 빌미로 핵 위협을 키우고 있어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 옵션은 많지 않고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며 전면적 핵전쟁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가 방사선 피폭을 막아주는 요오드화칼륨의 긴급 구매에 나서고,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하는 등 긴장감은 빠르게 고조되는 모습이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병 계기로 핵 사용 긴장감↑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도네츠크·헤르손·자포리자주 네 곳에서는 주민투표가 강행됐고, 예상대로 '합병 찬성' 결과가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예비군에 대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의 영토적 완전성이 위협받는다면 러시아와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분명히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우크라이나 4개주에 대한 편입이 공식 승인되면 방어 명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연방평의회(상원) 의장은 오는 10월 4일 예정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한 러시아 합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미 러시아 수뇌부는 지난 3월부터 수 차례 "적의 군사공격에 따른 국가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점령지 합병까지 임박해지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중,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자산을 이용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러시아의 핵무기 공격 예상 지역 정찰에 상업용 위성들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는 27일 러시아 보건부 산하 의생물학청이 485만루블(약 1억1300만원)어치에 달하는 요오드화칼륨 긴급 구매 공고를 냈다고 보도해 불안감을 키웠다.

요오드화칼륨은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방사성 요오드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데, 러시아 정부가 긴급 요오드 구매 입찰에 나서면서 핵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략핵보다는 전술핵 사용 가능성 커

핵무기는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나뉘는데, 러시아가 대도시를 겨냥한 메가톤급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대신 수 킬로톤 규모의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전술핵탄두는 순항미사일이나 포탄 등 재래식 폭발물 운반에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대함 미사일, 어뢰, 폭뢰와 같이 항공기나 선박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영국의 화학·생물·방사능·핵 무기(CBRN) 부대 지휘관이었던 해미시 드 브레턴-고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전략핵무기의 경우 상태가 양호하나 견제가 잘 되고 있고, 전술핵무기는 탑재될 미사일(vehicle)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전술핵무기의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임을 감안하면 발사대가 우크라이나 근처까지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하는데 기술적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 브레턴-고든은 이어 해당 무기들이 의존해야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최첨단 부품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전술핵무기 폭발과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바다나 상공 또는 육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타깃으로 단거리 저위력 무기를 발사할 수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매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역 또는 흑해 해상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위협적 제스처를 취하려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저위력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방사능 유출 범위는 1km 정도로 국한되겠지만 심리 및 지정학 충격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계속 밀리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곤경에 처하면 푸틴이 핵 공격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액튼 핵 전문가는 "푸틴은 핵무기를 사용해 모두를 공포에 빠뜨리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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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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