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LH, 12년간 112만가구 규모 공공택지 매각...땅장사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3:38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6㎢ 매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2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약 46㎢(1400만평)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기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 홈페이지에 공지된 택지매각현황을 바탕으로 면적과 가액, 조성원가, 공급가액과 현재 토지자산 가치 등을 비교·분석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LH가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공동주택지 46㎢(1400만평)을 민간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2022.09.29 krawjp@newspim.com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LH가 2010년 이후 매각한 공공택지는 총 134.9㎢(4000만평)이며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공동주택지 46㎢(1400만평)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 규모이며 용적률 200%로 개발할 경우 전용면적 84㎡(25평형) 아파트 11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LH가 매각한 공동주택지 중에서 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곳의 매각차액은 10조5595억원을 기록했다. 3.3㎡당 매각금액과 조성원가는 각각 733만원, 524만원으로 209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공동주택지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화성동탄2'로 차액이 2조8132억원이었다. 조성원가와 매각금액은 3.3㎡당 516만원, 704만원으로 매각 총액은 10조5281억원이었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가 강제수용 등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민간에 판매해 서민들의 내집마련보다는 기존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공기업들은 강제수용, 독점적 개발 권한, 용도변경 등 3대 특권을 갖고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집값이 폭등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을텐데 1400만평을 판매해 투기의 불쏘시개를 던져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택지매각 과정에서 가격 기준이 변경되면서 LH의 수익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정이 바뀌면서 공공주택 택지비 공급기준이 강제수용가에 가까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 택지판매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의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각 차액 상위 10곳의 매각액은 37조원이었으나 현재 아파트 시세를 적용할 경우 총액은 134조1000억원으로 97조1000억원이 늘어나 3.6배 올랐다.

이들은 ▲신도시 사업 공동주택지 전량 공공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남은 물량 장기임대·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지금까지 분양한 아파트 분양원가·수익·공공주택 자산내역 공개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민간 공동시행 중단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중단 및 분양전환 등을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사진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