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돼야"…전문가들 "보조금 지원보다 기술력 키워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07

"단기적으로는 묘수 없어"…"기술력이 곧 협상력"

[서울=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국제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상근 전경련 전무,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패권 기술은 메모리반도체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칩스법은 국회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어 양 위원장은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대담에는 4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논의를 나눴다.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은 현재 미국의 무역 관점에 대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첨단 기술을 제외한 어느 정도는 중국에도 허용했다. 그러나 8월을 기점으로 중국엔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와 향후 대선 등의 과정에서 대(對)중국 조치가 쏟아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대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조철 선임연구위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배터리 관련 규제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연말까지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을 어떻게 추가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환 연구원장은 광물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IRA는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와도 같다"며 "그러나 중국은 (광물 개발을) 2~3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광물 개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담 중인 전문가들의 모습. 왼쪽부터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좌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9.28 victory@newspim.com

이날 대담은 우리나라의 단기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최석영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조치가 WTO나 FTA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단순히 접근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정신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장기적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원호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묘안이 없어 보인다"며 "과기부에서 검토 중인 국가전략기술이나 미래 먹거리 선정 등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며 "어떻게 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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