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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돼야"…전문가들 "보조금 지원보다 기술력 키워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07

"단기적으로는 묘수 없어"…"기술력이 곧 협상력"

[서울=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국제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모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산업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서울=뉴스핌]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배상근 전경련 전무,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9.28 photo@newspim.com

이날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패권 기술은 메모리반도체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며 "지금이라도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칩스법은 국회 반도체 특위가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어 양 위원장은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이후 진행된 대담에는 4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논의를 나눴다.

연원호 경제안보팀장은 현재 미국의 무역 관점에 대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첨단 기술을 제외한 어느 정도는 중국에도 허용했다. 그러나 8월을 기점으로 중국엔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와 향후 대선 등의 과정에서 대(對)중국 조치가 쏟아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대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조철 선임연구위원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배터리 관련 규제들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며 "연말까지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을 어떻게 추가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환 연구원장은 광물분야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했다. "IRA는 중국의 광물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와도 같다"며 "그러나 중국은 (광물 개발을) 2~30년 전에 시작했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배터리의 원료로 쓰이는 광물 개발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8일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담 중인 전문가들의 모습. 왼쪽부터 최석영 전 주제네바 대사(좌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09.28 victory@newspim.com

이날 대담은 우리나라의 단기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최석영 전 대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조치가 WTO나 FTA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단순히 접근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 정신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신 장기적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원호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묘안이 없어 보인다"며 "과기부에서 검토 중인 국가전략기술이나 미래 먹거리 선정 등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해야 한다"며 "어떻게 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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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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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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