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지구상에 존재 안해"
"시대적 요구는 복지 확대…양질 일자리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 "재원 대책 없는 '기본사회'론은 허구"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기본'을 외쳤지만, 기본이 안 된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복합 위기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기본사회가 가능하려면 '기본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있는 정치인이 현실은 눈 감은채 이상만 말하는 건 스스로 포퓰리스트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며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한 기본사회는 커녕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보다 훨씬 재정 여건이 좋은 나라에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또 "더구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쏟을 돈도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산업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복지 확대와 세대간의 화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충고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처럼 권력을 잡으면 낙원이 될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한다거나, 국가의 미래 대신에 개인의 권력이라는 사적인 이익만 고려하는 나쁜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강조하며 "소득·금융·주거·의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강조한 '기본소득'에 대해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느냐"라며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삶에 차이가 생긴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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