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 여부 따라 '변호사비 대납' 수사에도 속도 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들어가는 등 다른 의혹에도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네이버와 차병원 관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네이버와 차병원 등은 지난 13일 경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곳이다.
네이버와 차병원은 성남FC에 각각 약 40억원과 33억원의 후원금을 내고 건축허가와 부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당시 성남시와 사단법인 '희망살림', 성남FC와의 4자 협약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희망살림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곳이다.
희망살림은 이 대표의 성남시절 정책 중 하나인 '롤링주빌리'를 추진한 곳이기도 하다. 롤링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빌리은행과 위탁 운영기관인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과거 롤링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판박이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진행된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최근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에게 맡겼다. 앞서 수사를 지휘한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감사원으로 파견됐다.
김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이날 진행되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급한 국면전환 전략에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라면 검찰이 손대지 못할 곳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대표 수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개월 내지는 수년째 제기된 의혹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한 장관의 말처럼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됐다 해서 덮어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이미 제때 수사가 안 된 사건들인 만큼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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