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곳이 의과대학이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었다. 이 중 의학 계열이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의학 4곳, 약학 2곳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지방대 발전 특별협의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별협의회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가 참여한다. 2022.08.30 yooksa@newspim.com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은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제주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하지만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에 그쳤다.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였다.

한의대의 경우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와 울산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을지대는 3년, 인재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치대는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약대는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서 의원은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모두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며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을 어겨도 정원감축 등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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